TV수신료
“고품질·스마트 방송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하는 EBS”
소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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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영방송과 다른 방송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A 공영방송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외에는 국가가 소유한 국영방송, 민간이 소유한 민영방송이 있으며, 공공이 소유한 공영방송은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가장 우선하여 제공합니다.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공중을 위한, 공중에 의해 통제되고, 재정이 지원되며, 상업적 소유도 정부 소유도 아닌 상업적 힘들에 의한 압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으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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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영방송은 TV수신료가 왜 필요한가요?
A 공영방송이 공공적 역할을 다하고 정보·언론·교육·문화적인 공적 과제를 어떠한 외압이나 개입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민영방송과 달리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고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자본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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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엔 TV보다 스마트폰과 OTT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영방송은 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일까요?
A 현재 다매체 시대에 시청자는 TV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영상콘텐츠와 정보를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의 범람 속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은 상업성에 집중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고려해 더욱 혁신적 무료 보편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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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V수신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나요?
A 현행 방송법 제 65조(수신료의 결정)에 의하면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됩니다.
<수신료 결정절차>
KBS 이사회 심의·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 국회 승인 -
Q
EBS는 TV수신료 70원으로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는데 수신료가 더 필요한가요?
A EBS의 전체 예산 중 TV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입니다. EBS는 교육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재원보다 상업적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기형적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BBC 72%, 독일 ARD·ZDF 86%, 프랑스 FT 82.3%, 일본 NHK 96.8%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점과 대조적입니다. EBS가 더욱 수준높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비중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