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 사무 처리에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특법 제 34조)

• ○을지연습, 직장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등 (권한 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불시 감사,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부조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임용시험 등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 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퇴직금관련,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 결과, 각종 검토안)
  ― EBS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EBS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 기록)
  ― EBS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수탁사업, 위탁사업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 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 정보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각종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 및 사업분석 자료 등
  ― 용역수행자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용역수행 결과
  ― 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