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스마트 방송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하는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제공, 언론ㆍ교육ㆍ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를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수신료를 꼽습니다.
국내 수신료 제도
1981년 컬러TV 시대가 개막하면서
컬러TV 수상기 기준 월 2,500원(흑백TV 월 800원)의 수신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V를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의 성격을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BS는 방송법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TV수신료의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이사회가 심의ㆍ의결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됩니다.
공영방송 EBS는 TV수신료 금액 결정이나 배분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TV수신료는 물가 변동에 맞춰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EBS는 어느 공영방송보다 더 TV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 수신료 제도
세계 주요 공영방송의 TV수신료는 대한민국 TV수신료의 4~11배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EBS는 전체 재원의 6.9%(2023년 결산)를 TV수신료로 충당하고,
67.9%를 상업적 활동으로 채워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수 공영방송을 가진 독일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에서 TV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합니다.
구분 | 한국 | 영국 | 독일 | 일본 | ||
---|---|---|---|---|---|---|
EBS KBS | BBC | ARD (12.78) ZDF | NHK | |||
연간 수신료 | 30,000원 | 279,427원 (£159) |
331,110원 (€ 220.32) |
112,578원 (¥12,276) | ||
한국 대비비율 | - | 9.31배 | 11.03배 | 3.75배 | ||
수신료 | 6.9% | 45.3% | 65.3% | 85.0% | 84.6% | 97.0% |
광고 | 9.1% | 17.3% | - | 6.0% | 7.6% | - |
기타 | 83.9% | 37.4% | 34.7% | 9.0% | 13.3% | 3.0% |
구분 | ||
---|---|---|
한국 | ||
EBS | KBS | |
연간 수신료 | 30,000원 | |
한국 대비비율 | - | |
수신료 | 6.9% | 45.3% |
광고 | 9.1% | 17.3% |
기타 | 83.9% | 37.4% |
영국 | ||
BBC | ||
연간 수신료 | 279,427원 (£159) | |
한국 대비비율 | 9.31배 | |
수신료 | 65.3% | |
광고 | - | |
기타 | 34.7% | |
독일 | ||
ARD (12.78) | ZDF | |
연간 수신료 | 331,110원 (€220.32) | |
한국 대비비율 | 11.03배 | |
수신료 | 85.0% | 84.6% |
광고 | 6.0% | 7.6% |
기타 | 9.0% | 13.3% |
일본 | ||
NHK | ||
연간 수신료 | 112,578원 (¥12,276) | |
한국 대비비율 | 3.75배 | |
수신료 | 97.0% | |
광고 | - | |
기타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