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다?
9월 22일,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그런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 행차 중 굶주린 이들을 보게 된다. 신풍루에 올라 5천 명의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 준 정조.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이 장면은 일시적인 왕의 ‘하사품’이 아니었다.
반복되었던 춘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자를 거두던 ‘환곡’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조선의 복지제도. 하지만 환으로 불리던 ‘이자’ 때문에 문제도 많았다는데... 이에 반해, ‘진휼’은 곡식과 의복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흉년이나 전염병 같은 상황에서 ‘긴급 발동’되는 진휼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조선 후기 학자 구상덕의 『승총명록』에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데...
자연재해를 ‘하늘의 심판’으로 여겼던 시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곧 군주의 통치 책임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2,949회 기록될 정도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었던 복지정책. 지식채널e에서는 조선판 ‘재난지원금’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