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EBS교육대토론

다시 불붙는 셧다운제 폐지 논란

-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 <생방송>EBS교육대토론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셧다운제 폐지 문제를 토론해본다.

*방송일시: 2014년 4월 18일 (금) 오후 12시 15분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종 규제개혁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셧다운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를 두고, 시행 초기부터 게임 산업계와 문화시민단체들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62% 정도 감소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과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인지, 아니면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지 ‘<생방송>EBS교육대토론’에서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본다.

‣ MC : 송해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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