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본질은 무엇인가 EBS「시사다큐멘터리」특별기획 2부작 ‘핵확산 위기’
방송 일시 : 1편 북핵문제, 본질은 무엇인가 / PBS 제작 10. 11(수) 23:00~23:50 2편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 BBC 제작 10. 18(수) 23:00~23:50
담당 : 권혁미 PD (019-351-153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긴 교착상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무기 실험 의혹 등으로 경색되면서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돌파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EBS가 현안인 북핵문제의 본질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한 특별기획 2부작을 방송한다. 「시사다큐멘터리」특별기획 2부작 ‘핵확산 위기’는 우리의 북핵문제의 본질을 국제정치의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1편 ‘북핵문제, 본질은 무엇인가’에서는 1993년 3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에서부터 시작되어 1차 북핵 위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추이를 조망하고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점을 모색한다. 2002년 미대통령 부시가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란을 통해 미국이 북핵문제보다 위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현황과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는 물론 주권국가로서 핵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이란의 입장까지 살펴본다. 18일 방송예정인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편에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란 핵 문제에 접근한다. 이란 핵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유럽 등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10월 11일 제1편 : 북핵문제, 본질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긴장상황으로 몰고 온 정황들을 추적한다. 전 미 행정부 관리들과 주한 미국 대사들, 외교관 등 주요 관련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관계의 변천과정과 미 행정부 내부에서 이뤄진 논의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미 강경파들의 주장 또한 들어본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으로 북미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경제상황과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을 겪으며 핵의 필요성을 느꼈고, 89년 미국의 첩보위성이 영변 핵시설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줄다리기는 극한의 대립양상과 화해기 등을 거치며 클린턴 정권기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대북 강경책과 이른바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벼랑 끝 외교를 계속 벌여왔고, 미국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군사적 대응 얘기도 몇 차례나 거론돼 왔다. 이번 방송에서 소개될 “북핵문제, 본질은 무엇인가?”(원제: Kim's Nuclear Gamble/ 미 공영방송 pbs 제작)에서는 극동을 핵 대결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정황들을 추적한다. 전 미 행정부 관리들과 주한 미국 대사들, 외교관, 협상가 등 주요 관련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결심에 대해 미국내 최고 권력 집단에서 정책 결정에 관한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 또 그들이 어떤 조처를 고려했었는지 파헤친다. 특히 뉴스데이의 한 기자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 대해 “ 이번 사태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김정일만이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시와 김정일은 모두 도박판에서 겁없이 판돈을 올리는 도박사들처럼 행동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북한과 미국과의 상호관계는 위협과 기만, 외교적 흥정으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의 극동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한다. 공산국가 북한은 90년대 대부분을 경제붕괴의 위기 속에서 지나왔다. 국제구호기관은 이 기간동안 북한인 2백만이 기아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사정 악화는 미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공포와 의심을 부추겼으며 핵탄두로 자신을 무장해야겠다는 욕망을 부추겼다고 관측통들은 말한다. 또한 경제사정 때문에 북한은 거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인 탄도미사일 수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911 테러 이후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외교 정책과 정면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0여년의 역사적 맥락을 지닌 이번 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1993년 NPT 탈퇴 위협, 94년 영변 원자로에서 연료를 재처리하겠다는(즉, 핵폭탄 5, 6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의 선언 등으로 시작된 1차 북핵위기부터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6자 회담의 장기 교착상태, 최근의 북한의 핵실험까지 북미관계의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당시엔 전쟁도 감수할 생각이었다. 영변의 원자로와 핵처리시설을 폭격하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말한다. 하지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협상은 재개됐고, 이 협상은 “기본합의서”로 이어졌다. 북한은 원자로 폐쇄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2개의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의 약속이행과 달리 미국은 합의사항 이행에 덜 적극적이었다고 전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인정한다. 중유 선적 일자는 지연되고, 경수로 공사도 더디게 진행됐으며 이는 북한을 분개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내 생각에 클린턴 행정부는 기본합의서 이행에 많은 정치적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기본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긴장이 강화된 와중에도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큰 진전이 이뤄졌다. 김 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시행 덕분이었다. 햇볕정책의 기획자 임동원 특보는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1998년 북한은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는 3단계 추진방식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동해에서 실시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전달됐다. “김정일의 핵 도박”은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대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 클린턴 정부의 노력도 돌아본다.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도 이에 포함된다. 2001년 미국의 정권교체는 북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론트라인이 인터뷰한 수많은 전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북미, 한미관계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계는 911테러와 “악의 축” 발언으로 더욱 악화됐다. 오랜 기간 CIA관리를 지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현 부시 행정부엔 “대북 정책이란 게 존재한 적이 없다. 존재했던 건 일종의 태도, 즉 적대감뿐이었다. 북한을 위협하고 테러 국가라고 부르며, 미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클린턴의 북한문제 보좌관으로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는 “날이 갈수록 북한은 더 강한 수를 들고 나온다. 미국이 이런 국가의 정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면 위험을 방치하는 셈이다.”라고 말했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말이 입증된 셈이다.. 윌리엄 페리는 “북한은 지금 현상황은 심각한 위기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은 시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다”라고 말한다. 10월 18일 제1편 :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개요> 북핵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란 핵 문제. 이란 핵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유럽 등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사태를 겪으며 이란은 20여년간 경제봉쇄를 당했다. 때문에 이란은 암시장에서 관련 장비와 기술을 들여와 핵 시설을 지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발각되며 이란의 핵문제는 시작됐다. 이란 정부는 모든 핵시설이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이를 믿지 않으며, IAEA의 사찰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났다. 나탄즈의 지하 핵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고, ‘칼라예 전기’란 간판을 단 테헤란의 핵 시설에서는 연료용을 훨씬 상회하는 농도를 가진 우라늄 입자가 발견됐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핵 프로그램을 공개한 리비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칸 박사 문제도 이란을 곤혹스럽게 했다. 파키스탄 핵무기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칸은 암시장을 통해 핵 기술과 장비를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유출했음을 시인했다. 미국은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안보리 상정 등의 주장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EU 3국과 이란의 협상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 이란은 EU 3국(영국, 독일, 프랑스)과의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결정했지만, 이것이 잠정적인 것임을 못박았다. 평화적 핵개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란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미국은 상대의 논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이 재개될 경우, 이란을 안보리 회부하겠다고 EU 3국이 합의한 가운데 이란 핵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