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특집 <3일간의 재정 콘서트>

교육 분야

 

- EBS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3일간의 재정콘서트> 중 교육과 복지 부문을 특집 방송한다. 21일 ‘교육’ 편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교육 분야를 둘러싼 논쟁과 2012년에서 2016년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진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공주대 건축학부 이화룡 교수,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류춘근 교수, 전북대 교육학과 반상진 교수, 중앙일보 교육담당 강홍준 논설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김동일 과장이 향후 교육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학교규모 적정화 정책,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한다.

 

*방송일시: 2012년 6월 21일(목) 낮 12시 10분 (50분 방송)

 

# 지난 5년간 지속적인 교육 재정 투자 확대,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됐는가?

우리나라 교육 분야 재정 투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7.3% 증가해, 2007년 31.2조 원 규모였던 것이 2011년에는 41.2조 원으로 약 10조 원 증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20.27%로 비율이 고정돼 있어 세금의 규모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연스레 지속해서 확충된 것이다.(2007년 26.2조 원→2011년 35.3조 원)

하지만, 규모의 확대만큼 국민은 만족하고 있을까? 또한, 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전북대 교육학과 반상진 교수는 GDP 대비 공교육비 지원 비율이 OECD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므로(우리나라 4.7%) 교육 재정 투자 규모를 더 증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중앙일보 교육담당 강홍준 논설위원은 교육은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등록금의 해법이 될 것인가?

지난해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올해 정부는 1.75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여전한 상황!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인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고등 교육을 공공재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화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교육 기회 형평성의 보장에 있다고 말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중앙일보 교육담당 강홍준 논설위원은 등록금 책정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관련 사진은 EBS 홈페이지-사이버홍보실-하이라이트 섹션, 해당 방송 날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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