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1 교육대토론

2017 대선, 교육공약 집중 점검-초·중·고체제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 (금) 낮 12시 20분, EBS1

‘특목고·자사고 폐지’ ‘학제 개편’ 찬반 팽팽

대선 주자들의 초중고체제 공약, 어떻게 봐야하나?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백년지대계’ 등으로 불리며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등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입시만을 향한 마라톤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초·중·고 교육을 A~E등급 가운데 C 이하라고 평가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E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초·중·고 학제개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외고와 자사고 등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공약부터, 근본적인 교육구조를 바꿔야한다는 학제 개편안까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제 개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제 개편은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초중고체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주자들의 공약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EBS교육대토론>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을 분야별로 나눠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시간인 이번 주 금요일(4/21)에는, 초중고체제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실효성과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한다.

▶MC : 강지원 변호사 / 패널 :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양승실 팀장(한국교육개발원), 박남기 교수(광주대 교육학과), 황대훈 기자(EB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