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교육공영방송 공공성 가치 확대와 과제> 세미나 진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EBS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정책적 개선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 공공성 가치 확대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모두가 한 목소리 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공영방송의 역할과 중요성 더욱 커져

 

E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5월 14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팬데믹 시대, 교육공영방송 공공성 가치 확대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 세션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공영방송 EBS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BS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수신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건국대학교 김동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팬데믹에 대응한 교육공영방송의 새로운 책무 모색과 정책적 개선 방안’ 이란 주제로 한라대학교 김종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미래정책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명준 연구원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하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EBS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책무로 법제화 된 원격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책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구체화된 법제화의 구현이 필요하다며 교육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대해 언급했다.

 

특히, 교육공영방송의 운영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재원조달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신료 기구 설치 논의 및 공영방송 평가와 재정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TV수신료를 매개로 교육재난대응, 미래원격교육, 평생교육 실현을 통해 스스로 지불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미래정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BS가 수행해야할 공적책무를 콘텐츠와 플랫폼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정적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어야할지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EBS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금의 수신료 제도가 모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신료란 재원이 공영방송 제도의 재원이란 것을 전제로,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에게 수신료를 배분하는 형태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배분비율이 타당하게 정해지는 것인지 되물으며, 국민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EBS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는가를 수신료 논의 과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명준 연구원은 교육공영방송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독일의 사례를 들며 현재 수신료 제도의 한계점과 수신료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EBS가 독자적인 수신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국민 설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는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이 원격수업을 EBS의 새로운 업무로 법제화하여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EBS 김명중 사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EBS는 방송부터 온라인플랫폼까지, 모든 자원을 활용해 학교교육을 보완해왔다. 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EBS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며, 사용자 중심의 격차 없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다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