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영방송 재도약을 위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 진행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에 관한 법과 규제 재정비 필요성 논의

-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 강조 

-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제도환경 개선 사례 소개

□ 해외공영방송의 법과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교육공영방송 EBS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의 주최로 <교육공영방송 재도약을 위한 진단과 전망>이 진행되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과 독일 공영방송의 미디어 환경과 규제,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공영방송 E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림대학교 강명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영국 공영방송의 교육적 역할 진단과 전망’ 이란 주제로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독일 공영방송 개혁 과정과 현재 과제’란 주제로 장성준 박사(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라이프치히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입법조사처 김여라 입법조사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 우송대학교 박성우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심영섭 교수, 언론인권센터 정미정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 제1주제 발제를 맡은 주재원 교수는 영국 BBC의 사례에서 다채널 다매체의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 대비 효용성, 시청자 만족도,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보편성 측면에서 공영방송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한 BBC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사례를 제시하며 총예산 대비 교육콘텐츠 제작비의 비중이 약 1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공영방송 EBS의 재원 모델에 있어서도 수신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이나 사교육 기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EBS에 할애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장성준 박사는 독일 공영방송의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 공영방송의 재원인 방송분담금(수신료)의 결정 과정, 그리고 미디어주간협약의 현황 및 개정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교육공영방송 EBS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에서부터 역할, 재원 분담 등에 대한 새롭고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공영방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서부터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수신료 논의가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발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공영방송 EBS의 성공사례가 해외공영방송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역무 관련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과의 긴밀한 연계,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등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