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재정 건전성 진단> 세미나

EBS ‘교육’ 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확대 및 제도 개선 강조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 공적책무 수행의 중요성 환기

EBS 재원구조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향후 수신료 정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수신료 산정 및 분배 검토 주체로서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강조

 

□  EBS의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4월 22일(금)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한국방송학회의 주최 하에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EBS 기획 세미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재정 건전성 진단>이 진행되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공영방송 EBS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적책무의 역할을 조망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재 논의 상황,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숙명여자대학교 강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EBS 기획 세미나는, ‘EBS의 공적책무 모색과 재원 건전성 개선 방향’ 이란 주제로 경북대학교 김연식 교수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절차 등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공공미디어 연구소 김동준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심영섭 교수,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제주대학교 최낙진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최세경 박사가 참여했다.

 

□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연식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공백과 교육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수행한 EBS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 환경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시대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안정적인 재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수신료가 총 재원의 6%에 불과한 EBS 재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신료의 기관별 분배 현황과 외국 주요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비중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  제2주제 발제를 맡은 김동준 소장은 과거 세 차례의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모두 폐기되었던 현황과 2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교육공영방송 EBS의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등 ‘교육’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재원은 수신료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수신료 위원회(가칭)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토론에서는 현재 텔레비전 수상기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신료 조정의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신료 조정이 정파적인 논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신료를 사용하는 각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따라 수신료 사용 등이 논의되도록 국회,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환기가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세미나는 아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q5_Ojm5A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