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 진행

-OTT 시대,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를 살려야

-TV수신료 금액의 산정이 KBS 이사회에서 ‘셀프’로 이뤄지는 건 절차적 타당성 미비

-독립된 기구인 수신료위원회를 통해 수신료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

12월 10일(토) 오후 2시 40분 서울 사근동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2층 대강의실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하는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영방송 재원으로서 가장 타당한 TV수신료의 현실과, 정쟁의 중심에서 40년째 동결된 대한민국 공영방송 TV수신료 결정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TV수신료 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방안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은 수신료의 1차적 결정주체가 이해 당사자인 KBS 이사회라는 점을 들어 ‘금액 산정의 설득력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수신료 배분 규모 및 절차에 타 공영방송인 EBS가 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결정 절차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수신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수신료위원회를 통해 수신료 징수의 주체·절차·기준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하여 정치적 편파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경 동아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는 방송평의회를 구성시 정치인 참여를 최소화하여 정치적 후견주의가 극복되었고, 한국 역시 이런 부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복 한양대 교수는 ’수신료위원회에 KBS나 EBS가 사용 주체로서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으며,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는 ’EBS는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3% 수신료 배분이 아닌 30%로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또한,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실 박승용 선임비서관은 ‘TV수신료 금액의 결정이 KBS 이사회에서 ‘셀프’로 이뤄지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미래에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EBS 수신료 분배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실 박지현 선임비서관은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주자고 말한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것도 큰 틀에서 같다’며 현재 수신료 결정 과정 관련하여 ‘KBS와 EBS가 알아서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붙이는 모양새’이며 ‘(가칭)수신료 위원회가 중재까지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EBS 신삼수 박사는 ‘공영방송 없는 나라를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공영방송은 정파성과는 별도의 영역’이고,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 방송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좌장은 호남대학교 김덕모 교수,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 토론에는 동아대학교 김대경 교수, 한양대학교 박성복 교수,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실 박승용 선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실 박지현 선임비서관, EBS 신삼수 박사,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

 

TV수신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EBS 후원 세미나’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은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 다시보기 서비스 : https://youtu.be/R4yG6OKKSzk?t=7064 (1:57:4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