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2024. 03.

한국교육방송공사

Ⅰ. 입찰유의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목적

이 유의서는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에 참가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 절차

업체 선정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참가서류 접수 및 서류 심사

나. 업체 평가(제안서 및 가격 평가)

다. 그룹별 최고 평가 점수를 득한 업체와 계약 체결

①		②		③		④		⑤		⑥
입찰 공고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업체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EBS 홈페이지		EBS 교재기획부		대상자 확인		대상자 선정		유선 통보

3

입찰 자격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 규정에서 정한 유자격자

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출간(판권 기재 발행일 기준)하여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 중인 단행본을 1책 이상 보유한 자

마. 입찰 등록 마감 일시 전까지 입찰유의서 제6조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부정당업체 제한)

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각종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한 자, 조사설계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276조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제262조 및 제28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개정 2007. 11. 15)(개정 2018. 4.27.)

11.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자(개정2018. 10. 12)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4

입찰 품목

입찰자는 ‘가’, ‘나’, ‘다’ 그룹 중 한 항목 이상에 입찰할 수 있다.

그룹	항목	출간 책수	계약 기간	비고
가	부모교육	10책 이상	3년	•계약 기간 3년은 신간 기획 및 출간에 한함 •책별 출판권 설정 계약 작성하여 출판 및 보급 기간을 각 책당 별도 설정함
나	외국어	10책 이상	3년
다	교양강연	10책 이상	3년

5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6

입찰 참가 신청 서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 신청서 1통(별첨 양식)

2)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의 <제안서 구성 및 평가 기준> 내 자유 양식 항목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 양식은 자유

3) EBS 방송ㆍ콘텐츠 출판 기획안 1부(별첨 양식)

4) 실적 내역서 1부(별첨 양식)

5) 인력 운용 내역서 1부(별첨 양식)

6) 가격 입찰서 1통(별첨 양식)

7) 입찰 보증금(별첨 입찰보증증권내용 참조)

8)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별첨 양식)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10) 법인인감증명서 1통(개인인 경우는 개인인감증명서)

11) 상기 4)번 실적 내역서 내 실물 도서 1책 이상

※ 입찰서류 등록 및 참가 시 사용인감(도장)을 필히 지참할 것

나. 제출처 : EBS 디지털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부 (15층) (담당자: 장효순 ☏ 02-526-7466)

7

현장 실사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를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EBS 서류심사 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한다.

나. 제출서류의 허위(인원의 허위 기재 또는 서류상 내용과 불일치 등)가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사후 발견 시에는 기존 입찰참여 진행사항 일체의 취소 사유가 된다.

다. 현장실사는 EBS가 실시하며, 입찰 참여자는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별도의 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인력운용내역서와 그 증빙 서류로 갈음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첨 “입찰보증보험증권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이 입찰 당일 응찰자가 제출할 입찰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가’ 항의 해당 금액은 입찰자가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MG(선인세) 금액에 3년 계약 기간 동안 최소 출간 부수인 10책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한다.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1조의 규정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EBS에 귀속한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9

입찰 서류 제출

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서류는 각 입찰 그룹별로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고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11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의 작성은 EBS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에 말소 또는 정정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때 제시하는 가격은 말소 또는 정정할 수 없다.

다. 입찰서의 가격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보조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입찰금액을 병기할 수는 있으나 병기한 입찰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 표기 입찰 금액이 우선한다.

라. 입찰시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위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12

낙찰자의 결정

가. ‘가’, ‘나’, ‘다’ 그룹별로 각각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입찰은 1개의 업체가 응찰할 경우 유찰하고, 재입찰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다.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 평가 점수를 받은 자가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라. 동일 점수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마.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EBS의 결정에 따라 재입찰을 할 수 있다.

13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EBS에 귀속된다.

14

계약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가.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EBS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로 납부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최종 낙찰가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낙찰 통보시 확정하여 통보한다.

다.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기 계약보증금은 EBS에 귀속한다.

라. EBS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7조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출판 및 보급 대행 불이행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납후한다. 지급보증금은 현급(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로 납부한다.

마. 납부한 지급보증금은 계약상의 지급 의무 이행을 완료한 후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15

계약의 성립

계약은 EBS와 계약대상자(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6

계약서의 종류 및 해석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문구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의 문서 순으로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가. EBS와 계약자(낙찰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용역내역서

나. EBS가 계약자(낙찰자)에게 제공한 입찰유의서

다. EBS의 회계규정시행세칙

17

입찰 혹은 사업의 중단

입찰자(낙찰자 포함)는 계약 체결 이전에 정부 혹은 EBS의 정책이나 추진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입찰 혹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EBS에게 입찰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8

대금의 수납 및 지급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은 EBS의 회계규정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9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입찰 및 계약 문의]

o 담당부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부

o 주    소 : 경기도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o 담 당 자 : 장효순 (02-526-7466, steelkoop@ebs.co.kr)

붙 임 1. 제안 요청서 안내 1부.

붙 임 2. 입찰참가신청서(제출용) 1부.

붙 임 3. 가격입찰서(제출용) 1부.

붙 임 4. 실적내역서(제출용) 1부.

붙 임 5. 인력운용내역서(제출용) 1부.

붙 임 6. 출판기획안(제출용) 1부.

붙 임 7. 입찰보증보험증권 내용 1부.

붙 임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출용) 1부.  끝.

【붙임 1】

제안 요청서

1. 입찰건명 :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2. 제안서 제출 부수 및 양식 : 총 1부(A4 사이즈, 표지 포함 10면 내외)

3. 제안서 구성 및 평가 기준

항목		세부 평가 사항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40점)	업체 연혁 및 실적	○ 업체 주요 연혁 및 수행 실적 - 업체 연혁 및 주요 출간 도서 위주로 작성 (자유 양식)	20점	현장 실사 실시
	사업 수행 능력	○ 업무 환경 및 인력 운용 - 편집, 디자인, 홍보마케팅, 제작, 물류, 유통 등 출판 환경 및 역량 확인 - 상시 고용 인원 외 가용 외부 인력, 프리랜서, 거래 업체 등 포함한 명단 작성 가능 (별첨 양식)	10점
	출판 기획안	○ EBS 방송ㆍ콘텐츠 도서 출간 기획안 - 입찰 항목 당 1건의 출간 기획안 작성 (별첨 양식)	10점
입찰 가격 평가 (60점)	MG (선인세)	○ 권당 MG(선인세) 설정 - 최소 설정액 5,000,000원 - 가격 입찰서에 입찰가 기재 (증액 단위 100,000원)	20점
	종이책 로열티	○ 종이책 로열티 설정 - 최소 설정률 종이책 정가의 6% - 가격 입찰서에 입찰 료열티 기재 (증률 단위 0.1%)	30점
	전자책 로열티	○ 전자책 로열티 설정 - 최소 설정률 전자책 정가의 10% - 가격 입찰서에 입찰 로열티 기재 (증률 단위 0.1%)	10점

4. 평가 방법

가.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
합계(100점) : 기술 능력 평가(40점 만점), 입찰 가격 평가(60점 만점)
※ 가격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계산함.

1. MG(선인세)

[eqn: 평점=가격``평가~배점``한도(20점) TIMES LEFT ( {당해`입찰``가격`-`4,000,000} over {최고`입찰`가격`-`4,000,000} RIGHT )]

․ 최고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각 가격에 최소설정금액의 80%(4,000,000원)를 제한 보정값으로 계산하여 변별력 강화

2. 종이책 로열티

[eqn: 평점=가격``평가~배점``한도(30점) TIMES LEFT ( {당해`입찰``로열티`-`4.8} over {최고`입찰`로열티`-`4.8} RIGHT )]

․ 최고입찰로열티 :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입찰로열티

․ 당해입찰로열티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로열티

․ 각 로열티에 최소설정로열티의 80%(4.8%)를 제한 보정값으로 계산하여 변별력 강화

3. 전자책 로열티

[eqn: 평점=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TIMES LEFT ( {당해`입찰``로열티`-`8.0} over {최고`입찰`로열티`-`8.0} RIGHT )]

․ 최고입찰로열티 :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입찰로열티

․ 당해입찰로열티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로열티

․ 각 로열티에 최소설정로열티의 80%(8.0%)를 제한 보정값으로 계산하여 변별력 강화

나. 1단계 제안서 심사(기술 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 여부(총점 30점 이상) 검토 후, 적격 업체에 한해 2단계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합산한 후,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다. 가격 평가의 경우 제출한 입찰가가 최소 설정액이나 최소 설정률 미만일 경우 입찰 부적격으로 처리

라. 평가 결과의 미공개

제안 평가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유의서 제6조의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 : 2024년 03월 25일(월) 17:00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EBS 15층 교재기획부

나. 제안서 내용 문의 : EBS 교재기획부 장효순(02-526-7466)

(※ 향후 추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법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무전담 담당자

성        명

휴 대 번 호

전 자 우 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입찰참여품목

(해당란에 ○ 표시)

‘가’ 그룹 : 부모교육 분야 단행본	(    )

‘나’ 그룹 : 외국어 분야 단행본	(    )

‘다’ 그룹 : 교양강연 분야 단행본	(    )

입찰보증금

보증금 납부방법

(해당란에 ○ 표시)

현금 (      )    /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     )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사용인감                (인)

본인은 상기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모두 숙지 및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 공고에서 정한 제출 서류 각 1부.

2024년     3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3】

가 격 입 찰 서

◦ 제출일자: 2024년  3월   일

◦ 입찰건명: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 입찰품목: ‘가’ 그룹 – 부모교육 분야 단행본

◦ 입찰금액

1. MG(선인세)	(한글)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숫자)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2. 종이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3. 전자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 주의사항

-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정수로 정확하게 표기

- 표기 내역이 상이한 경우, 한글 금액을 우선으로 함

귀 공사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제출일자: 2024년  3월   일

◦ 입찰건명: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 입찰품목: ‘나’ 그룹 – 외국어 분야 단행본

◦ 입찰금액

1. MG(선인세)	(한글)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숫자)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2. 종이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3. 전자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 주의사항

-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정수로 정확하게 표기

- 표기 내역이 상이한 경우, 한글 금액을 우선으로 함

귀 공사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제출일자: 2024년  3월   일

◦ 입찰건명: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 입찰품목: ‘다’ 그룹 – 교양강연 분야 단행본

◦ 입찰금액

1. MG(선인세)	(한글)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숫자) 원(각 책당, 부가세 포함)
2. 종이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3. 전자책 로열티	(한글) %(각 책당) (숫자) %(각 책당)

◦ 주의사항

-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정수로 정확하게 표기

- 표기 내역이 상이한 경우, 한글 금액을 우선으로 함

귀 공사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실 적 내 역 서

신청인

상호(법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실적

내역

도서명

저자

발행일

(판권 기준)

판매 부수

(또는 예스24 판매 지수)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3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 1. 실적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신청인(개인 또는 법인명)이 기재된 판권이나 표지, 온라인 서점 도서 등록 자료 등에서 택1)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2.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판권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 판매부수는 십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예스24 판매지수(작성일 기준)로 대체할 수 있음

4. 허위 작성 시 입찰은 무효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5】

인 력 운 용 내 역 서

신청인

상호(법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고용 인력

및 거래처

내역

역할

성명/업체명

고용 형태

입사일/최근 거래일

책임편집자

직원/프리랜서/거래처

책임편집자

디자이너

홍보마케터

홍보마케터

인쇄

인쇄

물류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3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 1. 인력 운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납입증명서, 용역계약서, 용역 대금 계산서, 용역 대금 입금 확인서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2. 용역계약서, 계산서, 입금확인서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3. 허위 작성 시 입찰은 무효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6】

출 판 기 획 안

방송(콘텐츠) 제목

도서 제목

저자 및 참여자

기획 의도

주요 내용

및 구성

마케팅 포인트

예상 정가

및 판매 부수

예상 독자층

및 분야

제작 사양

참고 도서

【붙임 7】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내용

○ 피보험자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사업자 번호 : 229-82-01343)

○ 보험기간 : 입찰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간 이상

○ 보증내용 : 입찰보증금

○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

○ 주계약내용

- 입찰건명 :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사 선정

○ 보험가입금액 : ₩                   원

【붙임 8】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①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2.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Ⅱ. 계약조건

2024년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와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 : ‘   ’ 그룹          분야(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EBS”와 “상대방”이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EBS”가 “상대방”에게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EBS”와 “상대방”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연장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제3조(대행 업무 영역) ① “EBS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출판 아이템 기획(“EBS”와 협의 후 결정)

2. 집필자 선정(방송작가 등 방송제작진과의 2차적저작물 사용계약 별도 체결 필요)

3. 편집 및 교정교열

4. 디자인 및 조판

5. 인쇄

6. 물류 및 유통

7. 홍보 및 마케팅

8. 기타 도서 출판 및 보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② “상대방”은 출판 및 보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제작 및 판매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출판권 설정 범위) ① 본 계약 상 “상대방”이 대행 출간 및 보급하여야 할 도서는 본 계약의 만료일까지 총 10책으로 한다. 단, “EBS”와 합의 하에 10책을 초과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상의 계약 책수 참조)
② “EBS”는 ①항에 해당하는 도서마다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출판 및 보급․판매권만을 “상대방”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동 출판권 설정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제5조(출판, 보급 및 판매권 설정) ① “상대방”은 “EBS”가 요구할 경우 “EBS”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받아야 한다.
② “상대방”은 출판물에 대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강매 등으로 인한 물의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도서의 출판권 설정 계약 종료 후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 유통에 관해서는 “EBS”와 “상대방”이 상호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④ 판매 범위는 국내로 하되, 해외 판매 또는 해외 출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상대방”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MG(선인세), 종이책 로열티, 전자책 로열티의 납부 및 시기) ① “상대방”은 “EBS”와 각 도서마다 체결하는 출판권 설정 계약에서 MG(선인세)ㆍ종이책 로열티ㆍ전자책 로열티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설정한다.
② ①항에서 지급액은 입찰 시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입찰서에 기재된 내역을 따른다.

제7조(계약 보증금 및 손해 배상) ① “상대방”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 보증금               원(\               )(「계약 총액 : 입찰시 “상대방”이 제시한 MG(선인세)×최소 출간 책수 10책」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EBS”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에서 규정한 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계약 이행 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EBS”는 계약 보증금 전액을 “EBS”에게 귀속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지급보증금) ① “상대방”은 계약 체결 즉시 출판 및 보급 대행 불이행에 따른 지급보증금으로 산정된 담보 금액                원(\               )(입찰시 “상대방”이 제시한 MG(선인세)×최소 출간 책수 10책)을 “EBS”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근저당 설정, 질권(예금, 보험) 등 “EBS”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납부한 해당 지급보증금은 계약상의 지급 의무 이행을 완료한 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저작권에 관한 사항) ① 작업 수행 결과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디자인, 상표, 사용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미지 등에 대한 손상으로 “EBS”의 권리, 이익에 반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손해를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고, 이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② “상대방”은 최종 편집본 중 “EBS”가 제공한 원고 이외의 저작물(도안, 사진, 삽화 등)에 대하여 저작권 등 적법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EBS”와 공유하거나 독자적으로 보유한 제3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경우 또는 “EBS”가 권리를 가지지 않은 별도 저작물(대본,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책임과 비용으로 저작권을 확보한다.

제10조(지체상금)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출판 및 보급)를 지체한 때에는 도서 당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부 예상 총액(MG(선인세))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본 계약에서 “EBS”와 “상대방” 소속 임직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관련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계약기안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아니된다. 단, 법률의 규정이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EBS”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 출판ㆍ보급 과정 또는 기타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EBS”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판 및 보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상대방”이 도서를 대행 출판ㆍ보급하는 과정에서 “EBS”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3. “EBS”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방송편성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서의 출판ㆍ보급이 어려워진 경우

4.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관계의 존속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5. “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 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제6조의 MG(선인세) 및 로열티 납부에 허위가 있어 “EBS”가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상대방”이 14일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7. 제8조 지급보증금을 계약일 이후 14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또는 도서의 보급을 중단할 경우

② 본 계약이 제①항의 제3호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도서 중 출간 및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에 한하여 “EBS”는 “상대방”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른 기 투입 비용을 보상하고 기 납부된 MG(선인세)를 반환한다.

③ 본 계약이 제①항의 제8호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EBS”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상대방”에 있으며 “상대방”이 기 납부한 MG(선인세)는 “EBS”에 귀속된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상대방”은 “EBS”의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청)할 수 없다.

제15조(상표의 사용) “상대방”은 “EBS”가 출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EBS”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서와 관련한 “EBS”의 상표는 계약기간동안에 지정된 상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의 납본) ① “상대방”은 “EBS”의 도서 내용 확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 발행 즉시 각 도서별 10부를 “EBS”가 지정한 장소에 무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②“EBS”가 도서 구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상대방”은 해당 도서 정가의 70% 가격으로 도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 배상) ①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EBS” 또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 발간 후 치명적인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EBS”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시, “EBS”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준용)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와 입찰유의서 및 상관례에 따라 “EBS”와 “상대방”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관할은 “EBS”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특약 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은 “EBS”와 “상대방”이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EBS”와“상대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일

“EBS”	“상대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주소)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상호)
사 장 김 유 열 (인)	(대표)

<   도서 제목   > 출판권 설정 계약

제1조 계약번호 :

제2조 계약건명 : 《   도서 제목   》 단행본 대행 발간 및 보급

제3조 인세 (부가세별도)

종이책	종이책 정가 기준	%	※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내역을 따름
전자책	전차책 정가 기준	%

제4조 MG(선인세) : 일금               원(부가세포함,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내역을 따름)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 : 「2024년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에 따라 계약 도서 10책 일괄 납부 완료

제6조 지급보증금 : 「2024년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에 따라 계약 도서 10책 일괄 납부 완료

제7조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일반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첨  부 :  1. 계약특수조건 1부

2. 계약일반조건 1부

2024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 유 열 (인)	(업체명) (주소) 대표 (성명) (인)

계약 특수 조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라 한다)와           (대표        ,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는 대행 출판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단행본 《              》(가제) 도서 (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를 “상대방”이 대행 출판하는 데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지적재산권 및 대행출판의 범위)

① “EBS”는 “EBS”가 제공하는 「              」(가제) EBS 방송ㆍ콘텐츠 내용 중 도서의 최종 목차에 해당하는 원고를 바탕으로 도서의 최종 편집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출판물(이하“본 출판물”)을 “상대방”이 출판하는 것을 허락한다.

② “상대방”은 “본 출판물”을 종이책 및 전자책(PDF 및 e-pub 형식)으로 출간‧유통할 수 있다.

③ “본 출판물”의 판매 범위는 국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수출 등 판매범위의 변경은 필요시 “EBS”와 “상대방”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은 “본 출판물”의 표지제작, 판권에 대하여 출간 최소 15일 이전(영업일 기준)에 “EBS”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EBS”의 최종승인을 받고 진행한다.

⑤ “EBS”는 본 출판물의 원고에 대해 “EBS”의 <출판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출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출간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⑥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사항은 별지 “계약 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각 권의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계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종료 취지의 통고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유효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② 계약기간 이후에도 “상대방”은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인세 정산이 완료된 것에 한함)을 판매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총 발행부수 및 인세 정산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EBS”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출판물의 제작사양 및 정가)

① 출판물의 제작사양은 “EBS”와 “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종이책 각 권의 정가는               원으로 정한다. 단, 제작 사양의 변경 등으로 정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은 사전에 “EBS”와 합의 후 최종 정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5조(출판 및 배포 방법 등)

① 본 출판물을 출판․배포함에 있어서 발행, 장정, 발행부수, 증쇄의 시기 및 광고, 판매의 방법에 대하여는 “EBS”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책임과 비용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출판물의 개정판, 증보판 등 추가 발행 건에 대해서는 “EBS”와 “상대방”이 상호 사전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출간 기한)

① “상대방”은 본 출판물을 “EBS”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출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EBS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상대방”은 증쇄, 개정판, 증보판 등 추가 발행 건의 경우, “EBS”와 합의한 계약기간 이내에 출간해야 한다.

제7조(증지)

① “EBS”와 “상대방”은 상호합의 하에 증지 부착을 생략한다.

② “상대방”은 출판물 발간(초판 및 추가 발행) 시 출간 부수 증명서를 “EBS”에 제출한다.

③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EBS”에 출간 부수 증명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작된 책이 시중에 유통될 시 “상대방”은 “EBS”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8조(인세)

① “상대방”은 MG(선인세)               원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EBS”에게 6개월마다 종이책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종이책 정가의     %(VAT별도)를 인세로 지급하되, ①항의 선인세를 공제 후 지급한다.

③ “상대방”은 “EBS”에게 6개월마다 전자책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전자책 정가의     %(VAT별도)를 인세로 지급한다.

④ “상대방”은 반기 종료 직후(6개월마다) 해당 반기별 출판물 종이책 제작 내역 및 디지털서적 판매 내역 및 인세지급액을 “EBS”에게 제출하고, 해당 인세는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EBS”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출판물 발행부수 내역은 출판물 발행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반기 종료 직후 반기별로 종합하여 제출한다.

⑤ 발행부수 및 판매부수 관련 자료에 대한 “EBS”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2024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에 따라 출판 계약을 완료한 10책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일괄 납부하였기에, 각 도서별 계약보증금 납부는 생략한다.

제10조(지급보증금)

① 「2024 방송ㆍ콘텐츠 기반 단행본 출판 및 보급 대행 계약」에 따라 출판 계약을 완료한 10책에 대한 지급보증금을 일괄 납부하였기에, 각 도서별 지급보증금 납부는 생략한다.

제11조(지연이자)

① “상대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인세의 납부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부 총액에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연 이자 연6%를  현금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9%로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한 지연 일수는 최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EBS”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판물”발간(초판 및 추가 발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출간기일의 발행 예정부수에 대한 인세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EBS”와 “상대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그 위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했을 시, “EBS”는 “상대방”에 대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대방”이 어음의 부도, 지불정지, 지불불능이 되었을 경우

3. “상대방”이 출판물을 대행 발행, 보급하는 과정에서 “EBS”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4. “상대방”의 인세 납부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보고자료 등에 허위 내용이 있어 “EBS”가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EBS”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한다고 “EBS”가 인정할 경우

6. “EBS”의 위상변화 또는 정책변경 및 편성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이 필요 없다고 “EBS”가 판단한 경우

제14조(“EBS”에 대한 증정본)

① “상대방”은 초판, 개정판, 증보판의 제1쇄인 경우 책당 10부씩을 홍보마케팅 지원 및 보관용으로 “EBS”에게 무상으로 증정한다.

② “EBS”가 사업 수행 상 또는 업무상 추가적으로 “출판물”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은 “EBS”에게 해당 “출판물” 정가의 70%의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15조(자료제공) “상대방”은 “EBS”가 “상대방”의 제작협력사, 판매유통망 및 발행부수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일반 조건

제 1조(총칙)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는 출판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과 한국교육방송공사 규정에 따라 위임된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EBS”와 출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출판물”이라 함은 “EBS”와 “상대방”이 체결한 본 계약서의 해당 도서를 말한다.

제 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문서의 내용들이 상충될 경우, 다음 순서의 문서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적 효력을 발생한다.

1. 표준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4. 입찰유의서(“EBS”가 입찰로 진행한 경우)

5. 제안서(“상대방”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 4조(대행 출판 기본 원칙)

① “상대방”은 “출판물”의 출판 전에 “출판물”의 목차, 표제, 판권, 기획, 편집 내용의 초안, 광고 기획안, 표지 등을 제출하고 “EBS”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출판물”의 출판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제작(일러스트 등 제작비용 포함) 및 판매비용을 부담한다.

제 5조(대행 출판에 따른 의무)

①“상대방”은 “출판물”에 “EBS”로부터 출판 허락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출판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EBS”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행위 등을 하거나 “E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상대방”이 출판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EBS”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고 제공된 자료는 본 계약에서 정한 출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상대방”은 “E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책의 품위를 갖춰 출판하여야 한다.

⑤“상대방”은 “출판물”에 대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강매 등으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조(지적재산권)

① “상대방”은 출판 이전에 “본 출판물”의 최종편집본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및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일체를 사전에 해결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상대방”은 “본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EBS”와 공유하거나 독자적으로 보유한 제3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경우 및 “EBS”가 권리를 가지지 않은 별도 저작물(대본,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상대방”의 요청으로 “EBS”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저작권을 확보한다.

③ “상대방”은 “본 출판물” 최종편집본 제작과정 및 그 결과로서 자신이 보유하게 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한다),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법상의 모든 저작재산권(제2항에 따라 확보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BS”와“상대방”이 공동 소유한다.

④“EBS”는 “상대방”에게 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본 출판물”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독점적 복제 및 배포의 권리를 허락한다.

⑤ “상대방”은 “EBS”가 요청할 경우 제2항에 대한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출판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조건은 “EBS”와 “상대방”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이때 ‘수익’이라 함은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상대방”이 직접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차적 수익에 대한 배분은 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EBS” 수익비율	비고
(1)출판물의 수출	30%
(2)오디오북	20%
(3)저작물의 재수록 및 부분 이용 허락	20%
(4)저작물의 연극, 영화, 방송, 녹화, 게임, CD-Rom, 인터넷 컨텐츠화	발생시 별도 협의

⑦“상대방”이 “EBS”와 출원 등록한 “EBS”의 상표 및 회사명칭표기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EBS”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며, “EBS”의 상표 등은 계약 기간 동안에 허락된 용도에 한해 지정된 위치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⑧“상대방”이 제1항과 제2항의 보증 및 제3항의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로 인해 “EBS” 또는 제3자의 유무형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제 7조(저작권 정보 표기)

“상대방”은 본 출판물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정보 표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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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액 “EBS”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지급보증금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제8조와 같다

③ “상대방”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인세(인세 또는 대행 발행․보급권료 등)를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급보증금중 해당액은 “EBS”에게 귀속된다.

④ 보증금이나 담보물의 처분을 하고도 “EBS”의 채권액에 대한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상대방”은 지체 없이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납부한 지급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현금으로 납부한 지급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사항)
1. “EBS”과 “상대방”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EBS”와 “상대방”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EBS”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EBS”가 출자한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EBS”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대행출판관련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 배상)

“EBS”와 “상대방”은 본 계약서상의 조항을 지킬 의무를 가지며, 본 계약 위반이나 의무 이행의 태만,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무형의(금전적, 물질적 등)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①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EBS”와 “상대방”이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 “EBS”와 “상대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