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EBS 학습도서 판매 링크권 사용 계약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공사”)와                 (대표               , 이하 “대행사”)은(는) “공사”가 직영 출판․보급하는 ‘학습도서’(이하 “교재”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링크권 사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사”가 발행하는 “교재”를 “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학습 사이트 내 판매 메뉴를 활용하여 “대행사”의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권”의 사용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서비스 준비 기간(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기간)을 제외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개시･운영되는 기간으로, 2024년 및 2025년의 2개년도로 한다.

제3조(업무 범위) “대행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링크권 사용 권리 확보를 위해 “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1. 링크 서비스 제공 대상 사이트: EBS 초등, 중학, 고교 및 EBS Book Story 사이트

2.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재” 구매 행위를 지원하는 구매 페이지 링크 서비스를 “공사”가 제공

(가) 교재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링크 서비스 제공

(나) 교재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링크 서비스 제공

(다) 강좌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관련 교재 ‘구매하기’ 링크 서비스 제공

(라) 교재 홍보/이벤트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링크 서비스 제공

(마) 기타 페이지 링크 : 상호 협의하여 기타 ‘구매하기’ 링크 서비스 제공

3.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동 서비스를 “공사”에 제공한다.

(가) 교재 구매 링크 시 EBS 코드 기반의 링크 자동화 처리 방안 마련

(나) “대행사”의 교재 구매 페이지에서 “공사”의 강좌를 연결할 수 있는 강좌보기 링크 서비스 제공

(다) EBSi에서 제공하는 ‘꿈’ 포인트를 “대행사”가 제공하는 포인트와 연동하여 “교재”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라) EBS가 ‘꿈’ 포인트 사용 실적 현황의 파악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

(마) 링크서비스를 통한 유입 및 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바) “대행사”와 “공사”의 공동 이벤트 기획, 바터광고, 상호링크 등 제휴마케팅 활동을 협력

(사) EBS 교재 사이트 상품 정보 노출을 위한 “대행사”의 초,중,고 교재별 상품 페이지 및 EBS 교재 베스트 순위 정보 연동 api 소스 제공

제4조(지체상금) “대행사”는 제3조에 명시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일정을 지체한 경우, 초과한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대행사”는 “공사”에게 계약기간(2년) 동안의 사용료, 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금              원을 무이자로 예치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금융권 발급 지급보증증권 포함), 국･공채, 예금증서 및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방법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행사”는 보증금을 계약 개시일 이전에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써,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공사”에게 전액 귀속되며, “대행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① “대행사”는 “공사”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로 일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1차년도(2024년) 사용료는 계약기간 사용료의 절반으로 하되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지급하며, 나머지 2차년도(2025년) 사용료는 사업 개시 직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②항을 대신하여 1차년도(2024년)와 2차년도(2025년)의 사용료 전액을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로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미납총액에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1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공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보증금) ① “대행사”는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2차년도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 일금               원을 “공사”에게 무이자로 예치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금융권 발급 지급보증증권 포함), 국･공채, 예금증서 및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방법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보증금은 면제한다.
② “대행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는 최고 통지 후 보증금이나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이나 담보물의 처분으로도 “대행사”의 채무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행사”는 지체 없이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 조사 및 보고) ① “대행사”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재”의 판매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대행사”에게 판매 및 거래관리에 대한 정당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공사”의 판매 및 거래 관리 정책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및 통지의무) ① “공사”와 “대행사”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거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사”와 “대행사”는 계약기간 중에 회사명, 주소지, 대표자, 사업자 및 법인등록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해지) “공사”와 “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4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및 거래 관계상 필요에 따라 “공사”와 “대행사”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공사”와 이행을 합의한 업무를 정한 기한 내에 “대행사”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대행사”가 링크 서비스 과정에서 실행한 제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유･무형 자산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4. 본 계약에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판매현황 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에 “대행사”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 “대행사”가 파산, 당좌거래 정지, 사업자등록 폐쇄, 판매금지 가처분 및 강제집행 등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한 경우

6. “대행사”가 출판물 유통질서를 저해 또는 교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대행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대행사”가 “공사”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종 비위에 연루 되는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조항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대행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약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3조(날인 및 보관)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사”와 “대행사”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3년       월       일

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대행사: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김 유 열 (인)		대 표 (인)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