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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덕훈, 이하 “갑”이라 한다)과 ○○○ (대표 □□□, 이하 “을”이라 한다)은 “EBSlang 온라인 콘텐츠 교재 출판 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본 교재 대행 발행․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역할 분담) ① “갑”은 도서 기획 및 저자선정, 원고료 및 인세 지급, 도서관련 온라인 강좌 제작을 담당하며, “을”은 교재의 원고 검토(검수), 교정, 편집, 인쇄/제작, 유통 및 판매, 홍보/마케팅을 담당한다.

②“을”은 제1항에서 정한 담당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출판권 설정) ① 본 계약상 “을”이 대행 발행․보급하여야 할 교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갑”이 기획하여 출간예정인 교재로 한정한다.

② “갑”은 본 교재 대행 발행·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복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간 예정교재를 복수업체와 분할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판매권만을 “을”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을”은 동 설정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기획 출간 예정교재는 “갑”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발행, 보급 및 판매권 설정) ① 제3조 제1항에 의거 출판되는 교재의 유통판매 기간은 교재별 출간(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개정판 교재의 경우 본 교재의 유통판매 기간에 포함한다.

② “을”은 제작 완료된 교재를 유통 전에 “갑”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출판물에 대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강매 등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판매권(유통기간)이 종료된 교재의 재고분은 유통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처리하고 관련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통종료 시점에도 판매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재에 한하여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별도 출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판매 범위는 국내로 하되, 해외수출 시 그에 관한 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계약 인세율) ① 본 계약의 계약인세는 교재별 기본 발생부수 5,000부 까지에 대하여 1부당 정가의 R%(부가세포함)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기본발행부수 보다 초과발행하는 부수에 대한 인세는 발행부수 5,001부~20,000부까지 R+2%(부가세포함)를, 발행부수 20,001부 초과 시에는 R+4%(부가세포함)로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시에 예상매출액(30,000부×10,000원×계약인세×15책)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갑”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에 규정한 기타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써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보증금) ①“을”은 본 계약 체결 시에 1회 최대정산예상액(10,000부×10,000원×계약인세×15책)의 10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기타“갑”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을”이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한 지급보증금은 계약상의 지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세 납부 방법) ① “을”은 교재별 매 발행시마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최초 발행시 : (발행부수×정가×발행부수별 인세율)×60%

- 추가 발행시 : (추가발행부수×정가×발행부수별 인세율)×60%+직전발행부수 미정산분 (40%)

- 최 종 정 산 : 유통기간 완료 30일 전 실 재고를 반영한 실 판매부수에 대항 최종 정산 실시

② “을”은 교재별 인세 납부 시, “갑”에게 정산내역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재의 대행발행․보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기간 중 분기 단위로 “갑”에게 해당 교재의 생산(출고), 판매 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요청 시 “을”은 전국 지역별 총판 판매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재별 유통(판매)기간 종료 30일 전 실 재고율을 반영한 실 판매부수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최종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에 정한 인세를 제16조 제2항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보증금을 청구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동 교재의 내용을 다른 매체(방송 및 인터넷 포함)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방송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출판물의 최종 편집본 중 “갑”이 제공한 원고 이외의 저작물(도안, 사진, 삽화 등)에 대하여 저작권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저작물을 이용한 본 출판물의 출판, 방송, 전송, 공중송신, 제2차 저작물 작성 등에 어떠한 법적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③ “을”은 본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갑”과 공유하거나 독자적으로 보유한 제3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경우 및 “갑”이 권리를 가지지 않은 별도 저작물(대본,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저작권을 확보한다.

④ “갑”은 본 출판물을 이용하여 학습용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수 있고, 이를 인터넷 유무선 서비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갑”은 “을”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⑤ “갑” 혹은 “을”이 상대방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 2차저작물 제작, 공연, 공중송신(유무선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상호 최대한 협조하되, “지적재산권”사용에 따른 대가 등 상세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한다.

⑥ 출판물의 출판에 필요할 경우 도안, 사진, 삽화 등의 비용은 “을”이 지급한다.

제10조(교재의 사양 및 정가의 사정) 교재의 사양 및 정가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를 거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표지 제작 및 상표의 사용) ① 동 교재 표지(내지 등 포함) 제작(도안, 편집,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 확보(“을”의 창작물이 아닌 경우) 및 비용부담 등을 포함 “을”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표지 시안(디자인)은 “갑”의 최종 승인한 시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출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송교재와 관련한 “갑”의 상표는 계약 기간 동안에 지정된 상품에만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편집 및 교정) ①“을”은 “갑”이 해당 교재의 자료(원고)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교재 발행시마다 해당 교재별 인쇄필름출력용 편집 CD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교재의 편집 및 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오탈자 및 파본 등 교재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교재의 발행․보급 개시 및 협조) ① “을”은 교재의 대행발행보급권자로서 적기 생산(조판․인쇄․제본)과 보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출간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재를 출간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을”은 동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을 함에 있어 도․소매서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동 교재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재의 대행발행 보급이 불가한 경우, “갑”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을”이 “갑”에게 제공한 자료로 대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갑”이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거나 교재내용을 “갑”의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형태 등으로 무료 제공할 수 있고 “을”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교재의 납본) ① “을”은 교재 개발에 참고하고 강좌제작 및 홍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발행 즉시 각 교재별 5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무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②“갑”이 사업 수행 상 교재구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을”은 해당 교재 정가의 60%의 가격으로 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의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대행출판관련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연이자) ① “을”이 제8조에 정한 인세 납부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부 총액에 17.5%(연이자 기준)을 승한 지연 이자를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연일수는 최고 3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지체 상금)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규정한 소정의 기한까지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부 예상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최고 3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권리 · 의무 양도)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의 정책변화 등으로 본사업의 영역이 “갑”의 자회사로 이관된 경우 본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가 “갑”의 자회사에 이관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 발행 보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을”이 교재를 대행 발행․보급하는 과정에서 “갑”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3. “갑”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사업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교재의 발행․보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관계의 존속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5. “을”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제8조에 의한 인세 납부에 있어 허위가 있어 “갑”이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계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또는 교재의 보급을 중단한 경우

9. 단, "갑"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을"이 책임질 수 없는 사태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손해 배상)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12년  월   일

“갑”	“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곽 덕 훈 (인)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  6.    .

서 약 자: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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