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덕훈, 이하 “갑”이라 한다)과 ○○○ (대표 □□□, 이하 “을”이라 한다)은 “EBSlang 온라인 콘텐츠 교재 출판 대행사 선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본 교재 대행 발행․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역할 분담) ① “갑”은 도서 기획 및 저자선정, 원고료 지급, 도서관련 온라인 강좌 제작을 담당하며, “을”은 교재의 원고 검토(검수), 교정, 편집, 인쇄/제작 및 유통판매, 홍보/마케팅을 담당한다.

②“을”은 제1조에서 정한 담당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출판권 설정범위 및 저자의 인세) ① 본 계약상 “을”이 대행 발행․보급하여야 할 교재는 2013년 2월 28일까지 “갑”이 기획하여 출간예정인 교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획 출간 예정교재는 “갑”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은 본 교재 대행 발행·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복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교재목록표”상의 교재를 분할하여 출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에 정한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판매권만을 “을”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을”은 동 설정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제5조(교재의 사양 및 정가의 사정) 교재의 사양 및 정가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를 거쳐 “갑”이 결정한다.

제6조(발행, 보급 및 판매권 설정) ①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받아야 한다.

②“을”은 출판물에 대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강매 등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후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 유통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④ 판매 범위는 국내로 하되, 해외수출 시 그에 관한 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판매권 등 권리․의무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사업의 대가 및 납부 방법) ① 본 계약의 계약인세는 교재별 정가의 R%(부가세별도)로 정한다.

② “을”은 발행부수 1부부터 5,000부까지 교재정가에 R%(부가세별도)를, 5,001부~20,000부까지 R+2%(부가세별도)를, 발행부수 20,001부 초과시에는 R+4%(부가세별도)를 납부하며 납부 방법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③ “을”은 매 교재 발행시마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60%를 납부하며, 다음 쇄 발행 시 전회 미정산분 40%를 추가 납부한다.

④ “을”은 계약 종료 전 실 재고율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을 실시한다.

⑤ “을”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세의 납부를 위해, “갑”에게 정산내역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예상매출액(30,000부×10,000원×계약인세×1.1×계약책수)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갑”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에 규정한 기타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써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보증금) ①“을”은 본 계약 체결 시까지 1회 최대정산예상액(10,000부×10,000원×계약인세×1.1×계약책수)의 100% 지급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기타“갑”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을”이 제 8조에 정한 인세 등을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급보증금 중 해당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을”이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한 지급보증금은 계약상의 지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동 교재의 내용을 다른 매체(방송 및 인터넷 포함)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방송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출판물의 최종 편집본 중 “갑”이 제공한 원고 이외의 저작물(도안, 사진, 삽화 등)에 대하여 저작권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저작물을 이용한 본 출판물의 출판, 방송, 전송, 공중송신, 제2차 저작물 작성 등에 어떠한 법적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③ “을”은 본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갑”과 공유하거나 독자적으로 보유한 제3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경우 및 “갑”이 권리를 가지지 않은 별도 저작물(대본,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저작권을 확보한다.

④ “갑”은 본 출판물을 이용하여 학습용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수 있고, 이를 인터넷 유무선 서비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갑”은 “을”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⑤ “갑”혹은 “을”이 상대방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 2차저작물 제작, 공연, 공중송신(유무선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상호 최대한 협조하되, “지적재산권”사용에 따른 대가 등 상세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한다.

⑥ 출판물의 출판에 필요할 경우 도안, 사진, 삽화 등의 비용은 “을”이 지급한다.

제12조(전국 도․소매서점별 판매현황 통보 및 관리 감독) ①“갑”의 요청 시 “을”은 전국 지역별 총판 판매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동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을 함에 있어 도․소매서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동 교재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3조(편집 및 교정) “을”은 본 교재의 편집 및 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오탈자 및 파본 등 교재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교재의 발행․보급 개시 및 협조) “을”은 교재의 대행발행보급권자로서 적기 생산(조판․인쇄․제본)과 보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출간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재를 출간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5조(표지 제작) ① 동 교재 표지(내지 등 포함) 제작(도안, 편집,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 확보(“을”의 창작물이 아닌 경우) 및 비용부담 등을 포함 “을”이 주관하여 시행하되 “갑”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이행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조(교재 생산 및 판매 부수 등 관련 자료 제출) ① “을”은 교재의 대행발행․보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중 분기 단위로 “갑”에게 해당 교재의 생산(출고), 판매 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수에 대한 “갑”의 별도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응해야하며 “을”은 최종정산 시에 계약 완료되는 익월 말일까지 “을”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절차를 거친 정산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해당 교재의 자료(원고)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교재 발행시마다 해당 교재별 인쇄필름출력용 편집 CD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연이자) ① “을”이 제8조에 정한 인세 등의 납부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부 총액에 17.5%(연이자 기준)을 승한 지연 이자를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지연일수는 최고 3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지체 상금)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규정한 소정의 기한까지 교재의 대행 발행․보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부 예상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최고 3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관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교재의 납본) ① “을”은 교재 개발에 참고하고 강좌제작 및 홍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발행 즉시 각 교재별 5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무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②“갑”이 사업 수행 상 교재구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을”은 해당 교재 정가의 60%의 가격으로 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을”의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대행출판관련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상표의 사용) “을”은 “갑”이 출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송교재와 관련한 “갑”의 상표는 계약 기간동안에 지정된 상품에만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양도) “갑”은 필요할 경우 “갑”의 자회사 등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 발행 보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을”이 교재를 대행 발행․보급하는 과정에서 “갑”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3. “갑”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사업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교재의 발행․보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관계의 존속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5. “을”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제8조에 의한 인세 납부에 있어 허위가 있어 “갑”이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7. 제10조의 지급보증금 갱신 과정에서, “을”이 1차년도 지급보증금 만료기간 이전까지 2차년도 지급보증금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8. “을”이 계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또는 교재의 보급을 중단한 경우

9. 단, "갑"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을"이 책임질 수 없는 사태로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안정적인 교재공급을 위한 조치)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재의 대행발행 보급이 불가한 경우, “갑”은 제16조 제 3항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한 자료로 대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갑”이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거나 교재내용을 “갑”의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형태 등으로 무료 제공할 수 있고 “을”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손해 배상)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준용)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계약서 및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28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갑”	“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곽 덕 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