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08.3.6] 미국 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오는 3월 10일-13일, ‘다큐 10-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송 무제한적인 대통령 권한 확대로 인한 법치주의 손상 위기에 처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만성적인 적자 문제 진단 기 획: 글로벌팀 이유자 PD (526-2568, 016-464-6717) 녹음연출: 글로벌팀 김래경 PD (526- 2580, 011-9798-7590)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각축전이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EBS는 오는 3월 10일(월)부터 13일까지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상을 진단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다큐 10-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EBS-TV를 통해 방송한다. 원작은 미국 WGBH에서 제작, PBS를 통해 2007년 방송한 Cheney's Law, Judgement Day과 Arte France의 2007년 작 Who Owns America?이다. 첫 편 ‘미국, 법치주의의 위기인가’(Cheney's Law, 2007, WGBH)편에서는 미국 대통령 권한 강화의 숨은 주역인 딕 체니 현 부통령을 중심으로,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어떤 논리와 의도를 갖고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나타난 관타나모 기지와 아부 그라이브의 수감자 고문, 美 시민에 대한 감청 등 광범위한 국민 자유의 제한과 법치주의의 손상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불러왔다.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들어설 새로운 美 행정부가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편과 3편 ‘미국, 진화론을 고소하다’(Judgement Day: Intelligent Design on Trial, 2007, WGBH)는 기독교 원리주의적 성향이 짙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소도시 도버에서 2004년 일어난 진화론 대 지적설계론 논쟁을 통해, 美 헌법 수정조항 제1조가 천명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적대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쟁을 ‘신이 부여한 사명’으로 여기는 현 부시 대통령의 행적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기독교 원리주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향후 미국의 향배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빚더미 위의 부자 나라, 미국’(Who Owns America?, 2007, Arte France)편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불러온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진단한다. 미국은 공공분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왔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면서 빚더미의 나라인 이 부조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을 알아본다. [상세 내용] 제 1편 - ‘미국, 법치주의의 위기인가?’ 원제: Cheney's Law 배급사 및 방송: WGBH, 미국 PBS (2007) 방송: 3/10 월요일 밤 9시 50분 - 10시 40분 - 美 대통령 권한 강화의 배후, 딕 체니 “지금은 헌법에 의한 통치보다 지도자에 의한 통치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 딕 체니, 9/11 발발 직후 -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으로 평가받는 딕 체니. 그의 지상과제는 대통령 권한 강화다. 정계입문 이후 30여년간 그는 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고, 911 이후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목표를 성취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권한은 크게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국민 자유의 제한과 법치주의의 손상은 여론의 역풍을 불러왔다. 부통령 취임 이후 체니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왔고, 이는 어떤 반발을 불렀는지 알아보자. 체니는 닉슨 행정부 후기에 정계 입문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행정부가 겪는 수난을 목격했다. 그는 의회가 헌법을 위반해가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에 100% 공감한 사람이 데이비드 애딩턴이었다. 체니의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비서실장이 된 애딩턴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실세가 된다. 911은 체니와 애딩턴의 구상을 실현시켜 줄 절호의 기회였다. 미국은 대테러전에 들어갔고 체니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법학자 존 유는 법무부의 법률자문실에서 영장 없는 감청, 테러용의자 고문 등을 허용하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관타나모 기지 문제와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 학대, 미 국민에 대한 감청 실태 등이 알려지며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2006년 중간선거에서는 상하 양원을 민주당에 내주는 수모를 겪게 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부통령 체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제 2, 3편 - ‘미국, 진화론을 고소하다’ 원제: Judgement Day: Intelligent Design on Trial 배급사 및 방송: WGBH, 미국 PBS (2007) 방송: 3/11～3/12 화, 수 밤 9시 50분 - 10시 40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도시 도버는 2004년 미 전역을 달군 논쟁의 시발점이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진화론 지지자들과 지적설계론 지지자들의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표면화된 계기는 도버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과학교육 방침 때문이었다. 도버 교육위원회는 도버 고등학교 과학교사들에게 1분짜리 성명서를 읽어주게 했다. 진화론은 검증된 진실이 아니며,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다른 가설들이 존재하며, 지적설계론이 그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다. 과학교사들은 성명서 낭독을 거부했고, 학부모 11명은 도버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과학 교육방침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천명한 헌법 수정조항 1조를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도버가 둘로 갈라진 가운데 법원은 지적설계론이 과학인지 종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미국에서 진화론 논쟁이 시작된 건 1925년 진화론을 가르친 테네시주의 과학교사 존 스코프스가 체포되면서부터였다. 스코프스 재판 이후 미국의 과학교과서 출판업자들은 진화론 관련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했고, 이는 수십 년간 미국 과학교육에 타격을 준다. 1987년 미 연방대법원은 창조론 수업을 금지시켰고, 이후 과학교사들은 진화론을 가르쳐왔다. 다윈의 진화론은 1859년 출판된 <종의 기원>에 처음 나타난다. 다윈은 비글호 항해를 통해 수집한 표본들을 바탕으로 자연선택과 진화의 가설을 수립했다. 생물 종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선택을 통해 종들이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것 역시 진화론에 포함된다. 신이 6일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기독교도들에게 진화론은 신성모독이었다. 도버에는 원리주의 성향의 교회가 많고, 이는 진화론 대 지적설계론 논쟁의 배경이 됐다. 원고측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훌륭한 가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화석과 염색체의 구조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과학이론은 가설이며, 진화론은 150년간 각종 연구를 통해 검증돼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제 피고측의 차례다. 피고측은 지적설계론도 과학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지적설계론은 유기체들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진화만으로는 그 복잡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지적설계론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지적인 힘’에 의해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피고측 변호사들과 증인단은 박테리아 편모를 지적설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터로 평가받는 박테리아의 편모 같은 기관이 출현하려면 우연과 자연선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피고측의 주장이었다. 피고측은 진화론이 인간의 면역체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원고측은 박테리아 편모가 진화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화론을 이용해 면역체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논문들을 증거로 제시한다. 또한 도버 교육위원회가 참고도서로 선정한 <판다와 사람>이 창조론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교육위원 몇 명에게 종교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존스 판사는 지적설계론이 창조론의 재탕이며, 도버 교육위원회는 종교적 의도를 갖고 지적설계론을 도입했다고 판결한다. 진화론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과학적 가설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도입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판결이었다. 최종판결에 앞서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에서 도버 시민들은 지적설계론 반대론자들을 당선시키며 논쟁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많다. 존스 판사는 협박 메일을 받았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사 변호사들은 모두 미국의 진화론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한다. 제 4편 - ‘빚더미 위의 부자나라, 미국’ 원제: Who Owns America? 배급사 및 방송: Arte France, 프랑스 (2007) 방송: 3/13 목 밤 9시 50분 - 10시 40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가장 빚진 나라가 됐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동시에 빚더미의 나라다. 전례 없던 이 같은 부조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936년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빌리고, 소비해라.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입이 늘고 투자가 는다.” 미국의 소비자는 대출기관에 시달린다. 주가와 부동산 가치가 오를수록 소비자는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빌린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이 2만 불 정도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대출인생, 이것이 미국 라이프스타일의 조건이라고까지 한다. 전례 없던 이 같은 미국의 불균형은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까? 경기경착륙일까 아니면 경기연착륙일까? 경제학자들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로 둘로 나뉜다. 누리엘 루비니(뉴욕대 경제학 교수), 켄 로고프(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프린스턴 경제학 교수), 윙타이 우(중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등의 인터뷰를 통해 대출, 실업, 무역적자, 나스닥 호황 등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국과 세계의 경제미래를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이런 인디언 속담이 있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