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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똘레랑스]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18467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 EBS 「똘레랑스」공공임대주택 부도 문제 다뤄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전국 5만 2천 세대
방송 : 11월 1일(수) 밤 10시 5분 ~ 10시 55분
담당 : 조휘진 PD (526-2286))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소원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꾸준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임대주택과는 별개로,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내쫓기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부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BS 「똘레랑스」에서 공공임대주택 부도문제를 다룬다. 공공임대주택 부도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임대업자의 고의 부도와 횡포,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은 5만 2천 세대에 달한다. 보통 건설업체의 부도는 건물을 짓고 분양이 안되어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일어난다. 그러나 부도 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입주가 완료된 후 부도처리가 나는 경우가 다수이다. 광양, 창덕에버빌의 경우에도 100% 입주가 완료되어 임대업자는 총 1600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않고 2억 5천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고의부도 의혹이 짙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임대아파트의 부도,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전남 광양의 창덕에버빌 주민들은 저녁마다 모여 단결 구호를 외치고 투쟁 의지를 불태운다. 임대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부도를 낸 것이다. 법적처리절차대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주민들은 3,4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 평생 고생하여 모은 보증금이 전 재산인 입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군산에 위치한 15평 영세 아파트 단지는 이미 부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선옥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언제 남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집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 친지들이 모아서 도와준 1600여만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군산터미널에 나가 서명 운동을 벌인다. 국민은행과 건설교통부의 합작품, 부도공공임대주택 사태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은행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대출심사로 영세한 민간업자들에게 대출을 남발하였고, ‘임대주택 줄부도’ 라는 결과에도 국민은행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위탁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심지어 기금 회수를 목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높은 경매 낙찰가를 강요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지만 건설업체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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