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 평등권 보장인가 침해인가 생방송「토론카페」 ‘찬,반! 군필자 가산점 제도’
진행 : 김민웅 (정치평론가/성공회대 교수) 군필자 가산제도의 부활을 주창하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병역에 대한 포상은 정당“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방송 시간 : 2005년 4월 29일 (금) 밤 10시 50분 ~ 12시 30분
연출 : TV제작1국 1CP 황준성 PD (019-363-8416)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어 새롭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토론에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고용평등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병역의 의무에 따른 포상은 정당하다 주창한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 문제를 놓고 격의 없는 찬반 의견을 나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과거에 평등권 보장인가 침해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인 끝에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나 군 경력자들의 반발에 계속 부딪혀 왔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군 경력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