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토론카페」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가제) 보험료 6.2% 인상 정말 불가피한가
방송 : 2006년 11월 30일 (목) 밤 11시 00분 ~ 12시 35분
담당 : TV제작 시사통일팀 엄한숙 PD (010-4724-4985)
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이달부터 평균 6.2%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대 당 평균 인상액은 3415원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2.9% 인상 고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인상한 것으로 가입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효율화,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을 듣어 보고, 과연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인지, 바람직한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신현호 변호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외 1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