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야 계획 그 실체는 ? EBS 스페셜 “1965년, 미쓰야 계획-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
본방 : 2005년 7월 28일 밤 10시(50분간) 재방송 : 7월 30일 저녁 7시 40분
담당 : 김영상 PD (526-2026/016-605-6856)
1965년, 당시 한일협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한 일본 야당의원에 의해서 폭로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작전 계획인 ‘미쓰야 계획’. 북한 공산집단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나 자위대의 해외 출병은 엄연히 일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EBS는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특집 ‘1965년, 미쓰야 계획-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를 통해서 당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의 실체를 조명한다. 또한 미쓰야 계획이 ‘유사법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미·일 안보동맹의 역사와 점증하는 일본 군사력의 현주소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 O 미쓰야 계획 <極秘 미쓰야(三矢) 연구 - 쇼와38년 통합방위도상연구, 통합막료부 작성>라는 제목의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이 1965년 당시 일본 야당인 사회당의 오카다 하루오 의원에 의해 폭로된다. 미쓰야 계획은 총 7단계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책을 기술하고 있다. 제 1단계 한국 군내에서 반란이 발생해서 미군이 진압을 위해 출동하고. 한편 북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 2단계, 한국군내의 일부 반란에 대해서 북한 공산당 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 3단계, 공산군이 한국에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상태가 재발한다. 제 4-6단계, 주한미군이 전투에 참여하면 주일미군기지도 자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자위대의 미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쟁이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자위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5단계에서 자위대 전투 병력의 한반도 상륙이 이루어진다. 제 7단계,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해상 및 상공에서의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미쓰야 연구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 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의 지휘에 따라 일본의 자위대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일연합군이 우선적으로 일본에 반입을 한 뒤 그 후에 한국에 투입하는데 있어 일본은 일본 내 반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허가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의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총동원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는 것이다. 수송,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해야 하는데 법률이 현재 일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작전 성공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한계를 검토하여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켜 자위대의 위상을 바꾸고, 방위 전략에 대한 전면적 보완, 가장 걸림돌이 되는 헌법 9조의 변경 등 그 후 40년간 차례로 현실화되는 유사법제의 원류가 된다. 당시 수상은 사토 에이사쿠(전범이지만 도쿄재판에서 풀려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르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였고, 방위청 장관은 현 고이즈미 총리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였다. O 일본 군사력의 실체와 일본인들의 현주소 요코하마의 아카렌카 공원. 바다가 내다보이는 화창한 일요일 오후, 공원 한쪽 북한 공작선 격침 전시관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간다. 총탄에 구멍이 뚫린 공작선, 노획한 무기들은 마치 60, 70년대 한국에서의 간첩선 전시와 같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만행에 경악하며,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금함에 돈을 넣는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자민당, 방위청 그리고 유사법제를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자위대는 누가 뭐래도 이미 군대이며, 국제적 기여에 걸맞게 위상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위성정보감찰 시스템의 준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실제로 미국의 묵인과 지원 하에서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헌법 9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실장은 “일본의 핵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NPT 핵사찰을 모범적으로 받았으면서도 모든 핵관련 기술 보유는 물론, 실제 핵무기로의 전환이 일본처럼 용이한 나라가 없다는 것.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지금껏 일본이 가해자였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납치라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언론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자극했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에 관한 일-북 양자회담을 꼭 성사시키려 할 만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미쓰야 계획을 취재했던 일본의 전 언론인은 “일본은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분단 상황인 채로 유지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우려스럽다”라고 고백했다. O 미일동맹과 동북아 긴장의 전망 미쓰야 계획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후 60여년간 일본은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진영에 대비한다면서도 실제로 일본의 대륙 재진출, 한반도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준비해왔다. 미일안전보장조약, 주일미군기지 허용 등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명분은 미국에 주고, 실리는 일본이 챙기는 절묘한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