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왜 거부하는가?''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주제 : 주민등록제, 우리는 왜 지문을 찍는가

방송 : 2004년 7월 13일(화) 밤 22:20 ~ 23:00
담당 : 지오채널 배정호PD (017-783-1128)

서로에 대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는 똘레랑스. 이번 주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던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을 거부한 청소년들, 이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시작과 의미,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한다.

▶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우리는 왜 지문을 찍는가
# 기획의도 올해 3월,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날인을 문제 삼았던 고3 청소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만17세가 되면 국민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던 절차를 거부했다. 그들은 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포기했을까? 현재, 주민등록증은 우리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신분증이다. 1962년 박정희 시대 주민등록법이란 법률로써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문의 날인, 13자리 고유번호를 갖추기까지 국가 신분등록제도로서 작용해왔다. 주민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민등록제도. 이 제도에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문날인’이라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지문의 효용성을 내세워 국가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 방송내용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왜 거부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주민등록증. 만17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고 발급받던 주민등록증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관계 기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각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상반되는 두 입장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이 시작된 역사 그렇다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일까? 1962년 박정희 시대에 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1968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지문날인 도입, 1970년 발급 의무 규정이 더해졌고, 1975년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체계를 갖추어 갔다. 주민등록증이 오늘날의 국가신분증으로 자리 잡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외국의 국가 신분증 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 정보주권 그것이 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내 몸의 일부인 지문 정보를 선뜻 국가에 내주기 어렵다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보의 수집, 축적, 유통이 원활해진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효율성과 편리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또한 내포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접하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해주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