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해법, 프랑스 그랑제꼴에서 찾다 EBS 『시사다큐멘터리』 프랑스 그랑제꼴의 위대한 실험 1부. 우리의 로스쿨, 해법을 찾다 / 2부. 지역특례입학, 그 후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의 신입생과 예비졸업생 6개월간 동행 취재 이론 교육, 현장 실습 등 프랑스 최고 사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소개
방송 : 2월 13일(수), 20일(수) 밤 10시 50분 ~ 11시 40분
담당 : 글로벌팀 오정호 PD (02-526-2569)
최근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EBS ‘시사다큐멘터리’는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를 13일 방송한다. ‘프랑스 그랑제꼴의 위대한 실험-우리의 로스쿨, 해법을 찾다(원제 : Les Bleus de la justice (영어:School for justice))’는 2006년 9월 France2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로, 2006년 1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의 신입생인 엘로디 르슈스와 졸업을 6개월 남긴 3학년생 토마 주크를 동행 취재하면서 이곳의 교육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학생인 엘로디는 개강하자마자 다양한 공공기관들로 실습을 다니며 현장의 모습을 익히고, 학교 안에서는 모의 수사, 모의재판, 해부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배운다. 졸업반인 토마는 동료들과의 회의를 통해 첫 번째 근무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대로 아동 담당 판사가 돼 6개월간 전문적인 실습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곧바로 현장에 연계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서 법조인들을 양성한다.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그랑제꼴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학교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입학할 수 있지만, 입학 후에는 상당한 지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과 비슷하다.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의 경쟁력은 잘 짜여진 교육과정에서 나온다. 프로그램은 프랑스 법조인 양성기관의 장단점을 통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과 법조인 양성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교육방법 등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오정호 PD는 “본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대학의 교육과정’을 쫓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로스쿨 제도에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20일 방송 예정인 ‘프랑스 그랑제꼴의 위대한 실험 - 2부. 지역특례입학, 그 후(원제:Promotion Sciences Po(영어명: New Kids at Sciences Po), France2 방송)’는 프랑스 10대 그랑제꼴의 하나인 ‘시앙스 포’ 학생들 중 지역특례입학생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시앙스 포(Institut des etudes politiques)는 지난 2005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무시험 전형으로 통과시켜 당시 프랑스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큐멘터리는 탄광지역인 로렌(Lorraine) 출신의 Aurelie, 파리 근교에서 자란 Salem, 식민지인 코트디부와르 출신의 Giles 등 3명의 10대 청소년이 경험하는 그랑제꼴의 하루하루를 관찰한다. 지역특례입학제도는 현재 국내에서도 ‘농어촌 특례입학’, ‘지역 할당제’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최고 교육기관의 지역특례입학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지역 특례입학제도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그랑제꼴의 위대한 실험 - 우리의 로스쿨, 해법을 찾다> 주요 내용 2005년 프랑스 법조계는 ‘우트로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우트로 사건은 프랑스 사법당국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과 어머니의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사법제도 전반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폐쇄적인 법조인 배출제도와 법조인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립 사법관 학교에는 2006년 신입생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다. 우트로 사건으로 인해 ‘믿지 못할 학번’이라는 별명을 얻은 신입생들이다. 프랑스 남부 보르도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 사법관 학교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꼴 중 하나다. 우리의 사법연수원과 비슷한 이곳은 3년 동안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밀도 있게 가르친다. 특히 실무를 중시해, 이론 교육은 9개월간 진행되는 반면, 현장실습은 22개월이나 계속된다. 학생들은 법원은 물론 경찰서와 교도소, 변호사 사무실, 해부학 교실, 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 주요 인터뷰 > 엘로디(프랑스 국립 사법관 학교 1학년생) 현장실습은 무엇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해준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중요하다.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이나 절차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가해자 역시 하나의 인간이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재판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그걸 마음에 새기게 됐다. 프랑스 국립 사법관 학교 1학년생 연수를 시작한지 5, 6개월이 지났는데, 가장 놀라운 건 법조인의 자세를 알게 모르게 체득했다는 점이다. 입학 직후 모의재판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렇게 예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태도와 언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