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 국민연금, 비밀과 오해 그리고 진실 -
방송 : 2004년 6월 29일(화) 밤 22:20 ~ 23:00
담당 : 지오채널 배정호PD (017-783-1128)
서로에 대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는 똘레랑스. 이번 주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다룬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순수 연금인가, 형식적인인 연금일 뿐인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반면에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또 사회간, 계층간, 세대갈등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배경을 알아본다. ▶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국민연금, 비밀과 오해 그리고 진실
# 기획의도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신과 폐지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수입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로 대폭 올리는 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현재의 60%에서 50%로 깎는 내용을 발표한 뒤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청장년층이 늘고 있다. 1988년, 당시 대기업 근로자를 시작으로 해서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이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린지 올해로 16년째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네티즌이 올린 <국민 연금 8대 비밀>을 발단으로 시작된 국민연금 파동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선택을 국민, 혹은 사 보험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자는 사람과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로 다른 시각들을 통해 올바른 합의과정을 모색한다.
# 방송내용 -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 : 노년세대와 청,장년 세대의 투쟁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의 인터넷 유포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팽배하게 했고, 최근 촛불집회, 국민연금 반대 사이버 서명운동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진실은 무엇일까? 치킨 집 운영 중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씨(가명, 만 45세)는 매달 청구되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체납한지 1년이 되었고 체납된 돈은 고스란히 빚이 되었다며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젊은 시절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성장시킨 한 세대인 이항우씨 (만 66세)는 복지적 차원에서나 국가 안전망으로써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국민연금 사태, 그 필요성은 어느 선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알아본다.
- 국민연금을 논쟁의 진실 : 국민연금 사기극의 진실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출발부터 문제였다는 시각과, 2003년 8월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은 정치적 선택이라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였으므로 전면 개정을 하자는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의 입장을 통해 반대론 의견을 듣는다. 국민연금은 사회연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수급률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김연명 위원장, 그 외의 여론을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주장하는 이유를 듣는다. 국민연금의 초기 실시되었던 당시와 1999년 자영업자까지 전 국민에 확대 실시한 배경 등 그 핵심을 짚어본다.
- 사회적 합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소득의 불균형적 구도에서 소득비례로 부과한 연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사각지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부당한 연금이 징수되었던 송혜원씨와 국민연금의 사가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과 노년층의 사례를 두고 각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을 민영화로 돌려 국민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강제가입은 꼭 필요하지만 빈곤계층의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하고 민주적 형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입장이 서로 팽배하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 합의점을 찾고 있는가?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 속에서 왜 우리는 서로 연대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