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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 시장 EBS-TV통해 `행정수도 이전''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의견 밝혀..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16043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이명박 서울시장,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노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소송 추진 안해"
EBS TV 출연 ''행정수도 이전'' ''분양원가 공개'' ''용산 미군기지 터 활용문제'' 에 대한 의견 밝혀..
문의 : 김유열PD(017-767-7402), 김현우PD(011-9127-3664)

이명박 서울시장은 EBS-TV에 출연해 행전수도 이전과 관련해 최근 추진 의 사를 밝혔던 노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 쟁의 소송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이명박 시장은 오늘 밤 11시부터 1시간동안 EBS-TV 선택! 화제의 인물(진행 자:강지원 /밤 10시 - 12시)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 ''아파트 분양원 가 공개''와 ''용산미군기지 터 활용''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녹화는 지난 28일 완료함)
"권한 쟁의소송 바람직하지않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최근 추진의사를 밝혔던 노대통령을 상대한 권한 쟁의 소송과 대통령 면담 등을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현시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주에 (대통령과의) 면담 신청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면담을)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김선일씨 납치사건 등 시국상황으로 볼 때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하면 정치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조용히 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국가 경쟁력 약화" 이시장은 수도 이전과 관련, 세계와 경쟁하는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다. 행정수도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 다 옮겨가는데 이는 600년 만에 다시 한번 (천도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타당성이 필요하다. 서울은 충청도와 경상도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해, 북경, 동경..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 여기서 약화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도시들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지, (서울을 약화시켜서)다 비슷비슷하게 만들면 어찌하는가." "행정수도 이전 지방 분권화에 실익 없어" 이시장은 수도 이전 비용은 자신이 건설 전문가임을 밝히면서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이며 인프라 구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직접 투자 비용이든 민간 투자비용이든 전체 비용은 결국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면 지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막대한 돈이라는 것이다. 이시장은 "수도이전 비용의 10분의 1만 지원해도 (수도이전보다 훨씬) 충청도에 실익이 될 것이다. 수도이전보다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전국 각 도시를 교육도시, 기업도시, 산업과학도시..등으로 차별화 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정치적 관점 안 돼" 이시장은 또 "대안은 있으나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가는데 어떻게 토론이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정권을 내걸고 가니까) 여당은 무조건 지지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 아닌가. 수도이전이 정치적으로 가버렸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가면 안된다. (내가) 서울시장이라고 반대하는 것 아니다. 국익을 위해 가야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정권걸고 하겠다''는 바람에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렸다"
"서울시 아파트 원가 계속 공개" 이시장은 "7월 말에 분양할 상암동 5,6 단지의 경우, 원가 공개 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 가구와 벽지 등을 개인에게 하라고 하겠다. 이는 시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원가를 낮추기 위함이다. 이때 개인이 (내부공사) 할 경우 어떤 회사에서 벽지 등을 한다..는 리스트와 해당원가 등을 알려줘서 직접 거래토록 하겠다."
"민간 기업 분양가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이 시장은 정부의 분양가 비공개 방침과 관련, 민간기업의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상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방침에 찬성을 표시했다. 다만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민간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분양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분양제 바람직, 분양가 정치논리 안돼" 이시장은 "정부는 사전분양제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사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금이 필요한)업체에 융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대통령에서부터 여당, 야당까지 거론한다면, 정치적 판단이 되 버린다. 아파트 원가는 경제논리에서 결정이 되야지,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 여야 간 분쟁이 되고, 대통령이 말하고..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한다"
"용산 미국 기지 부지 매각 반대, 공원부지로 지정할 용의" 이시장은 미국 용산 기지 부지 용도 관련, 국방부가 미국기지 이전 비용을 용산기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국방부가 용산기지 매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서울시가 먼저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장은 "그 땅은 국방부 땅이다. 그러나 서울내에 있으면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 시장에 있다. 지금 국방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산기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국방부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건 전시(戰時)때나 가능한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평화시기에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온당치 않다 " "서울시가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부지로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만일 국방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서울시가 먼저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공원부지로 정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그토록 무리하진 않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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