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매니페스토 ! ‘매니페스토’ 실천 日 지자체 ‘확’ 탈바꿈
EBS 월드리포트 <세계 지자체 현장을 가다> -일본편 “ 아이들의 행복이 퍼지는 마을 - 에니와시(市) ”
<방송일시 : 오는 5월 26일 밤 10시 5분 - 55분>
담당 : 이한규 PD (526-2223)
일본의 자방자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갈 만큼 뿌리 깊지만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적자와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주목받는 지자체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매니페스토 도입’에 따른 지방정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EBS 월드리포트 ‘아이들의 행복이 퍼지는 마을 - 에니와시(市)’에서는 5.31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인맥,학연 등으로 얼룩진 선거전 양상을 ‘정책대결’로 바꾼 일본 지자체 사례를 소개한다. *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된 에니와의 정책 “아이들의 행복이 퍼지는 마을” 에니와시는 대도시 삿포로 인근에 위치, 인구 6만 정도 되는 소도시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에니와시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부채, 인구감소로 고심을 겪고 있었다. 그런 에니와시에 최근 변화가 일고 있는데, 바로 에니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한가운데 ‘아이들의 행복’을 둔 것이다. 에니와시 곳곳에 설립된 <아이키우기 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놀이방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주부들의 육아스트레스를 없애고 정보와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삿포로의 출산은 1.01 정도. 에니와 역시 다르지 않은데 출산기피는 아이들을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키우기 힘들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긴 것이라는데 착안, 아이를 키우기 좋고,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세우게 된 것이다. 보육교사와 센터 지원은 전적으로 에니와시가 부담하고 있어 전액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집에만 갇혀 육아에 시달리던 주부들과 아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제공해주고 어릴 적부터 책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북 스타트’운동도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에서도 에니와가 처음 도입한 ‘북 스타트’ 운동! 생후 9개월 아이가 건강진료를 받을 때 동화책 2권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아이들은 책을 장난감 삼아 놀며 책과 가까워진다. 7살 아이의 독서량은 20년 후 한 나라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독서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크나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중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북 스타트’운동은 멈추지 않고 에니와시의 지원과 계획 하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시장선거, 극적인 승부를 가져온 나카지마 시장의 매니페스토 에니와의 정책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일상생활에 밀착된 것이다. ‘아이키우기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초등생들에게 갖 지은 밥 먹이기(식생활 개선), 초등생 책 100권 읽기 캠페인, 독서 커뮤니티 만들기 등 아이 중심 정책과 함께 에니와 꽃 마을 만들기, 시민단체에 예산 1%지원하기 등 시정을 개혁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지금 시행중이다. 이는 모두 작년 12월 당선된 나카지마 시장의 ‘매니페스토’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어떻게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나카지마 시장은 에니와 시 공무원으로 반평생을 보냈는데, 부서를 옮길 때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개혁형 공무원으로 유명했다. 전직 시장이 ‘에니와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시장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전 운동은 보통 1년 두고 하는데 비해 준비기간은 단 1개월. 더구나 전직 시장이던 상대후보는 자민당의 든든한 지원과 학연,인맥 등 두루 갖춰 나카지마가 이기리란 예상은 전혀 할 수 없었다. 나카지마가 선택한 것은 매니페스토였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만든 공약이 바로 <아이들의 행복이 퍼지는 마을>이었던 것이다. 선거 결과는 예상외였다. 4000표 차이로 나카지마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책과 연결시킨 매니페스토의 승리였다. 거기다 복잡하고 딱딱한 다른 매니페스토 공약집과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넣은 나카지마의 매니페스토 공약집은 당시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될 정도였다. * 에니와시에서 본 자방자치의 참 뜻 에니와시는 시 살림 규모는 줄이되 세금의 1%를 시민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시민단체 지원은 곧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거기다 시 재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으면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뜻에서다. 주민들의 힘은 시장의 매니페스토가 임기기간 얼마나 목표달성을 하느냐 감시하는 동시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된다. 꽃마을 조성 노력 결과 일본 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에니와는 원예를 원하는 이들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찾아오는 이들로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책이 현실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위에서 군림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는 에니와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BS 월드리포트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의 선진 지자체 현장을 탐방해보는 <월드리포트>의 ‘기획리포트 - 세계의 지자체 현장을 가다’ 기획해 지난 12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12일에는 <세계의 지자체 현장을 가다 I - 프랑스편>에서 프랑스 주민이 만든 도시 세르쥐 퐁투아즈의 사례를, 19일에는 <세계의 지자체 현장을 가다Ⅱ-호주편>에서 시와 주민을 하나로 묶는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펜리스 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