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생방송『토론카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위 의견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권위가 정치조직이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인권현장 전문가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진행 : 김민웅 (정치평론가/성공회대 교수)
방 송 시 간 : 2005년 4월 22일 (금) 밤 10시 50분 ~ 12시 30분
연출 : TV제작1국 1CP 황준성 PD (019-363-8416)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변화된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의 기준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다. ‘인권위의 의견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인권위가 정치조직이냐’고 반문하고 나선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과 인권 현장 전문가로 통하는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초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제도·정책적 차원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내용의 인권관련 권고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 일각과 정부조직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형제 폐지 논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갈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생방송『토론 카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과 현실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