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토론카페」‘국적법을 다시 본다(가제)’ 우리의 국적 의식, 미래지향적인가 퇴행적인가?
“홍준표식 국적법 폐기해야 한다” 신득용 단국대 교수 “국적 포기 공직자부모 실명 공개야해 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방송 : 2005년 5월 27일 (금) 밤 10시 50분 ~ 12시 30분
연출 : 황준성 PD (019-363-8416)
○ 최근 개정 국적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국적 선택 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립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는 “홍준표식 국적법 폐기해야 한다” 주장한 신득용 단국대 교수와 국적 포기 공직자부모 실명 공개에 찬성표를 던진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초대돼 국적법 개정 이후 잇따르는 뜨거운 공방의 원인을 짚어본다. ○ 개정된 국적법은 병역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나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폐쇄적 국적 개념이 옳은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적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는 별도로 이와 관련한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의 국적 의식은 미래지향적인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가? 생방송 『토론 카페』는 국적법을 둘러싼 현 사태에 대해 본질적인 원인분석을 시도해 보고 해결의 방도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