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영유아 무상보육 논란

 

 

 

- 최근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계를 드러낸 무상보육을 두고 실효성과 재원조달의 현실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인지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방송일시: 2013년 9월 16일(월) 오후 11시 40분

 

 

최근 들어 영유아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월부터 0~5세로 전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광역 지자체의 재정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거절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보육해야 할 아동의 숫자가 많은 서울시는 2000억 원의 빚을 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무상보육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사태를 배경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 제고나 여성 인력 활용 등 그 실효성은 있는지,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모두 만족하는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이번 주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영유아 무상보육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본다.

 

‣ MC : 송해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