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재판’어떻게 볼 것인가! 생방송「토론카페」 ‘인터넷 여론재판, 위험수위인가?’
방송 : 2005년 6월 10일 (금) 밤 10시 50분 ~ 12시 30분
담당 : TV제작1국 1CP 황준성 PD (019-363-8416)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 통제 불러온다” 민경배 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 “사이버 폭력의 수준 위험수위다” 정진연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인터넷 기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개인정보 마구잡이 유출 및 특정인에 대한 여론몰이식 재판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인터넷 여론재판, 위험수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는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 대화의 억압을 불러온다”는 민경배 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와 “인터넷 소통의 폭력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정진연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초대돼 인터넷 문화와 관련한 논란을 펼친다. ○ 얼마 전 지하철 안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한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실리고 신상파악이 되면서, 개인 신상까지 여과 없이 공개해 개인 명예를 훼손한다는 측과 당연히 사회문제화 되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다. 인터넷상에서 재판이 벌어진 셈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신문고’ 역할은 살려야 하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좀더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가. 인터넷을 통한 여론재판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뜨거운 논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