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명자료]짜잔형 저작권보상료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 |
| 작성일 2005-10-10 | 조회수 24035 |
| 프로그램 정보 | 방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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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2005년 10월 9일자 노컷뉴스 [권형준, ’방귀대장 뿡뿡이‘ 26억원어치 팔려도 손에는 고작 50만원 쥐어]와 세계일보 2005년 10월 10일자 7면 [해도 너무한 EBS 25억 매출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엔 50만원 지급] □ 해명 내용 [2000년 지급 저작권료 전체 매출액의 0.02%에 불과..]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o 2000년 당시 출연자(권형준)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계약사항임. o 또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있음(참고). 따라서 출연자(권형준)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연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이를 지급한 것임. 2003년 이후 지급 금액이 높아진 것은 2003년 저작권법개정(참고)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 참여자의 권리가 확대 해석되어짐에 따라 계약에 의거 저작권 보상료를 지급함. o 방송 ‘방귀대장 뿡뿡이’는 “짜잔형” 뿐만아니라 뿡뿡이, 뿡순이, 치치, 유아 출연자, 세트, 조명, 음악, 음향, 안무, 연주, 노래와 효과 등 100여명의 출연자와 스텝이 참여하는 종합영상 창작물이며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이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음. “짜잔형”은 여러 캐릭터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한 수많은 자문 교사, 작가와 연출진이 캐릭터의 의상, 모자와 말투 등 캐릭터를 만드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매출액 대비 몇 %로 권형준만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5년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권형준은 6,350만원 손에 쥐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o EBS는 ‘방귀대장 뿡뿡이’ 비디오테이프 판매매출로 2000년부터 5년간 94억원의 매출을 올림. 그러나 이 가운데 70%인 65억원이 제작비용으로 소요됨. 따라서 실제 순이익은 29억원임. o 권형준이 EBS로부터 받아 온 방송출연료 등 2억여원(재방료 제외)의 수입은 별도임. [계약상 ‘보안유지’ 조항]과 관련하여 o 이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사업상 지득한 비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조항으로 통상적인 상거래 계약에서 적용되는 내용임. 실제로 영화, 드라마와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실연자와의 출연료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는 사항임. EBS는 “EBS 유아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짜잔형’ 캐릭터는 모든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EBS에 귀속되는 EBS의 캐릭터(상표등록 제 12,071호)이며, 진행자 교체 당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권형준씨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다. [참고] 저작권법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 저작물에 대해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2000.1.12 일부개정) 저작권법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해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003.5.27 개정) * 첨부자료 : ‘방귀대장 뿡뿡이’ 관련 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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