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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똘레랑스-“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  
작성일 2005-11-15 조회수 21550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진정한 대책 모색
방송일시 : 2005년 11월 17일 목요일 밤 11:05~11:55
문의 : 담당 : 김필성 PD (017-566-0163), 남정애 작가 (016-9282-9550) /b>
정부기관과 각 산하단체에는 인건비 항목으로는 집계되지 않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공사나 공기업에서도 업무에 따라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도급을 주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될 능력이 안되는, 업무의 보조자”이라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과연 ‘모범적인 사용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 땅의 비정규직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똘레랑스는 가능할지 오는 17일 EBS-TV를 통해서 방송되는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 통해서 고민해본다. <프로그램 내용> 1) 그 젊은이들의 2005년 가을 “필요할 때만 쓰다 버리는 실습 재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어느 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교사 박준성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컴퓨터응용기계과에서 5년째 직업훈련교사로 일해오고 있다. 박 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교사로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일해왔다. 이 학교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교사가 모두 16명. 이들 중 11명을 비롯하여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원은 130여명은 공단 구조 개편을 앞두고 파업을 결의했다. “우리는 팀장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 팀장과 팀원은 소속이 다르다? KTX 여승무원 어느 일요일, 경부선 KTX에서 근무 중인 성정화 씨. 유난히 탑승객이 많고 바쁜 날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동승한 승무원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팀장의 지시를 받거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씨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다. KTX 여승무원은 도급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원청인 철도공사 소속의 팀장과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일은 철도공사에서, 소속은 한국철도유통 소속 계약직으로, 그렇다 보니 과중한 업무와 수시로 달라지는 근로조건에 항의할 곳이 없다. 집회도 해보고 승객을 상대로 전단지도 돌려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재계약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뿐이다. 소속도 업무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올 가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이다.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서, 왜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했을까? 한창 일할 나이의 이들이, 거리의 집회장에 나서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 원인은? “실력이 없어서 비정규직이 돼놓고 왜 남 탓을 하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집회를 본 한 시민의 말 비정규직 820만의 시대. 전체 노동자의 52%가 비정규직. 이것이 2005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자화상이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대대적인 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대거 늘어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흔히 비정규직, 하면 정규직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임시직을 얻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냐는 질문에 박준성 선생은 자신들이 입사하던 당시와 그 이후로 동일 분야의 정규직 인력 충원이 거의 없었다고 항변한다. 30% 감축된 정규직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무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정화씨는 입사 당시에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 취업난 속에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고속철도의 1기 승무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외주형식의 계약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철도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믿었다. 1년 반만에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주)한국철도유통과 여승무원 사이에 철도공사가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답뿐이다. 산업인력공단 주최의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장에서 마주친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비정규직 대책을 명확히 밝히라는 조합원들의 절규에도 노동부장관은 한 마디 대답 없이 황급히 사라지는데... 3) 2004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그 후 1년 6개월. 해결책은? “그것은 대책도 무엇도 아니었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종우 위원장 2003년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로 정부는 2004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대표적 수혜자로 꼽혔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책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들은 비정규직의 보호가 아닌 권리 보장의 입법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변한다. 아직도 표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정부는 연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 법안이야말로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과 대립된 의견들. 이 가운데에서 똘레랑스는 가능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 사이에서 공공부문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주요 출연자> -인천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교사 박준성 씨 -KTX 위탁계약직 승무원 성정화 씨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한국철도산업노조 승무지부 노동조합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단병호 의원 / 이목희 의원 -철도공사 / 한국철도유통 관계자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 -팀 드 메이어 ILO 아태사무소 -류코쿠대 노동법 전공 와키타 시게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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