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리포트』 친일 역사 청산, 이제 국민의 힘으로!.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부평 미군기지 땅의 소유권 소송에 승소하자, 재산을 몰수해도 시원치 않을 친일파의 가족들이 오히려 속속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거금을 모금하고,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정서도 무시한 채, 친일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친일역사를 청산해야 하는 당위성을 재조명한다! 방송일 : 2004년 2월 12일 목요일 오후 10 : 50 - 11 : 30

연출 : 손희준 PD (011-295-9262)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부평 미군기지 땅 일대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국민들은 또 한번 대한민국의 법 앞에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친일 역사의 망령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재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 해 8월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린 현실. 그러나 국민들의 성금모금이 며칠만에 달성한 목표액 5억원은 친일 역사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주 에서는 국민의 염원이 뜻을 모아 표출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새로이 각인해야 할 친일 역사 청산의 당위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친일파의 망령은 살아있다!
지난달 19일, 부평 미군기지터에서는 인천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한국의 식민지화를 적극 협조했던 대표적 친일단체인 일진회 활동을 주도했던 친일파 송병준. 그 후손들이 인천 시민들의 노력으로 반환 약속이 된 부평 미군기지 땅을 가로채려 든 것이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부평 미군기지 땅 중 13만 3천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가운데 2956평에 대해 작년 9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송병준 측은 친일반역자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얻은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00%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인천시민들은 일제시대에 권력에 의한 강탈로 가진 토지가 어떻게 적법한 재산이 될 수 있느냐며 격분한다. 송병준 측의 이러한 자신감은 그간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의 몇몇 승소 판결을 통해 가능해진 듯도 한데..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반민족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서는 일제시대 때 조부의 독립운동으로 재산을 빼앗겨 그를 되찾기 위해 홀로 투쟁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일까...
●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은 돌려주지 않을 법이 없다 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재산은 돌려줄 수 있는 법이 없다 말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그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재산은 등기되었을 때만 그 효력을 가진다''는 법률조항은 친일파 후손들의 일련의 재산환수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2001년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의 판결이었기에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병준 후손의 이번 소송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한 박사를 만나보았다. 그는 송병준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위 자체가 대단히 부당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송병준 후손 측은 여전히 승리 자신하고 있다.
● 친일 역사 청산의 첫걸음
2003년 8월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11월 특별위원회구성법이 통과되면서 약간의 진척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달 7일 이에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행자부 차관이 정부의 의견을 대신하여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요는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반발하여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연로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후 1월 29일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법사위 소위도 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고, 이제 애타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이 특별법안의 불투명한 행로와 함께 또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예산 전액 삭감. 친일 역사 청산의 이 모든 시도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친일 역사 청산, 이제 국민의 힘으로!
친일 역사 청산을 위한 시도가 겪고 있는 모든 난항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모두의 바람은 그보다 더 큰 힘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삭감된 <친일인명사전>의 예산을 모으기 위한 성금운동은 단 12일 만에 목표액 5억원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호응을 일으켰다. 제2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무엇도 아닌 역사적 진실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당초 이 모금운동을 제안한 부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그가 느낀 감격이 국민들 하나하나가 느낀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서는 일사천리 특별법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지난 2일 법사위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로 반려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4일에는 이 법안 반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었지만 이 날 역시 특별한 진척 사항이 보이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