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해법은 ? EBS 시사다큐멘터리 신년특집 - 저출산 고령화를 준비하자 2007년 1월 3일,10일,17일 연속 방송 <방송시간 : 밤 11시 - 11시 50분> 제1편: 고령출산, 무엇이 문제인가(BBC Right Time for a Baby) 제2편: 새로운 인권문제, 고령자차별 (BBC Must Have Own Teeth) 제3편: 퇴직의 공포,연금 시한폭탄(PBS Can You afford to Retire) 문의 : 글로벌팀 권혁미 PD(526-2574) EBS 시사다큐멘터리에서는 2007년 신년을 맞아 서구유럽국가들의 저출산실태, 21세기 새로운 인권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노인차별의 문제와 퇴직자들의 퇴직연금 문제를 다룬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BBC가 올해 제작한 이번 다큐는 급속히 낮아지고 저출산율,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내용> 제1편: 고령출산, 무엇이 문제인가(BBC / Right Time for a Baby) 늙어가는 엄마들-저출산 시대의 고령출산이야기 많은 서구유럽 국가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도 늘어나 영국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아이를 하나도 낳지 않으며, 평균출산연령 역시 많이높아지는 추세다. 영국에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인 산모집단도 35세 이상 여성이다. 일 때문에 출산은 뒤로 밀리기 일쑤고, 엄청난 양육비용은 부모의 맞벌이를 부추긴다. 영국의 경우 24세에 출산을 하는 여성은 평생 9억원 정도를, 1년 휴직을 하는 여성은 장기적으로 10%의 수입을 손해본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고령출산 경향은 더 강하다. 하지만 고령출산의 위험을 명확히 아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35세가 되도록 출산을 미뤄온 BBC 앵커우먼 ‘케이트 실버튼’은 36세에 첫 아이를 낳는 셰릴, 18살에 벌써 아기 엄마가 되는 애쉴리, 불임치료를 받고있는 45세 여성 린다, 30대 중반 이후 두 아이를 낳은 헬런, 불임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로 생물학적 시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여자 의대생, 불임치료 전문가 등을 만나 적정 출산연령에 대해 고민을 해본다. 40대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은 마돈나, 셰리 블레어 등과 달리 여성의 가임능력은 35세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불임치료를 받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많은 불임환자들은 빚까지 지고 있다. 불임치료 전문가 레저 박사는 늦어도 30세 전까지는 첫 아이를 임신하라고 충고한다.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여성의 임신능력은 3, 40대를 거치며 거의 고갈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풀릴 수가 없으며, 이는 사회의 장기적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편: 새로운 인권문제, 노인차별 (BBC / Must Have Own Teeth)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며 연령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영국(Must Have Own Teeth) 많은 산업국가들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산업국가의 고용시장은 고령자들을 차별하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50대 이상은 발붙일 곳을 쉽게 찾지 못하며, 이들에게 재취업은 더 힘든 일이다. 연금생활자들의 급증은 연금재원 부족으로 이어진다. 연령차별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영국은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들에 상을 주고, 연령차별 철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던 영국은, EU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년 10월부터 연령차별 금지법을 시행한다. 고용단계와 직장 내에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를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영국 역시 주요 대기업 중 55세 이상 직원의 비율이 5%를 넘는 곳은 거의 없다. 영국의 고령자 차별실상을 연구한 두 학자는, 대졸 여성구직자의 경우 21세 지원자는 39세 지원자보다 서류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3배 높았고, 런던 도심의 웨이터의 경우엔 27세 지원자가 면접을 볼 확률이 49세 지원자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많은 취업알선업체들 역시 젊은 직원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고령자 차별은 제조업 위축, 붕괴로 따른 구조조정에서 시작됐다. 경기가 나빠지자 기업들은 임금부담이 큰 고령자들을 내보내고 청년층을 고용했고, 이런 상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며 고령자 차별은 일반화됐다. 연령차별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성화인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곧 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 고령자들을 부담거리가 아닌 인적자원으로 보고, 고령자 고용으로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을 사회구성원들이 납득시키는 정책이 병행돼야 연령차별 금지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3편: 퇴직의 공포,연금 시한폭탄(PBS Can You afford to Retire)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미국의 퇴직연금 개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최근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하지만 이들 중에는 곤궁한 노후를 보내야 할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근속자의 노후를 회사가 평생 책임지던 과거의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최근 미국 퇴직연금의 주류는 일정한 납입금을 적립한 후, 연금이 가입된 금융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는 401K형(확정기여형)이기 때문이다. 20여년에 걸쳐 이뤄진 미국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은행과 기업 경영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파산법으로 회사가 보장한 퇴직금마저 삭감을 당하는 직원, 퇴직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90년대 이후 많은 미국 기업들은 퇴직연금의 기업측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증시의 거품이 꺼지고, 도산한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떠넘긴 결과 연방지급보장공사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적자분을 메우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탄생한 401K형 연금이 퇴직연금의 주류가 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더 큰 문제는 미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에도 가입해있지 않고, 충분한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가입자의 10%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가정의 평균 저축액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퇴직금은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늘어난 베이비붐 세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는 퇴직자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자들은 퇴직자들이 예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어 ‘은퇴’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내놓는다 <주요인터뷰> ‘피터 리어크’와 ‘주디 리치’는 고령자 차별에 관해 엄격하고 광범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 과거,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연구했던 두 사람이 2년간 실시한 실험은, 영국 취업시장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 연령차별의 실상은 생각보다 놀라웠다. / 피터 리어크/노동 경제학자 우린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 연령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 리어크와 리치는 가짜 이력서 두 통을 작성해, 대졸 직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회사 약 4백 곳에 보냈다. / 두 연구자가 만들어낸 가짜 이력서의 주인공은 만 21세와 만 39세 여성이었다. / 둘은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고, 나머지 자격도 동일했다. 차이는 나이뿐이었다. 주디 리치 / 포츠머스 대학 교수 여성 대졸자의 경우, 스물 한 살짜리 지원자는 마흔 다섯 번 서류심사에 통과한 반면, 서른 아홉 살짜리 지원자는... 겨우 열 일곱 번 면접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지원자가 면접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세 배나 높은 거죠. 같은 실험방법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실험을 했을 때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고령자 차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앨런 존슨 / 前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 고령자 차별은 광범위한 데다 / 정도도 심각하죠. / 이제 영국에선 성차별, 인종차별보다 /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 그리고 /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문제는 법률을 통한 규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어요. / 어데어 터 / 너영국 연금위원회 위원장 일하고 싶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오래 /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이 나오면 언제나,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 사이에... /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럴 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죠. / 애매한 법조항과 고령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67세 근로자를 내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존 윙클먼 / 네브래스카주 퇴직연금 위원회 제 연배의 미국인 중에는, 10년쯤 후에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을 겁니다. / 지금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앞으로 모아야 할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테레사 길라두치 / 노트르담 대학 교수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맞이할 노후는 / 부모 세대와 다를 거예요. / 이 세대가 퇴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 다시 말해서 / 퇴직 후에도 / 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 그 유일한 방법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 퇴직자의 유일한 수입원은 / 일해서 버는 돈이 될 테니까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