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생방송 「토론카페」‘1.11 부동산대책, 효과와 파장은?’ 방송 : 2006년 1월 18일 (목) 밤 11시 00분 ~ 12시 35분 담당 : TV제작 시사통일팀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1일 참여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가 원가공개, 채권입찰제 전면 확대, 그리고 청약가점제를 확대 실시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15%~25% 낮아질 것으로 전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춰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으로 아파트 물량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분양 원가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원가 공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초대해 1.11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면서 물량 공급 위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향후 보완책에 대해 토론한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변창흠 세종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 이성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