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토론카페』 ‘전환기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韓-美 간의 이상기류 긴급진단
방 송 시 간 : 4월 8일(금) 밤 10시 50분 ~ 12시 30분
연출 : 김한중 PD(526-2716)
진행 : 김민웅 (정치평론가 / 성공회대 겸임교수) 출연 : 미국이 한미동맹의 파괴자라 말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국제문제 전문가 정옥임 선문대 교수 자칭‘386 지한파’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 카페』에서는 진로선택의 기로에 선 한미동맹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토론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비롯하여, 지난 50여 년간의 한미동맹이 이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설정을 위한 토론을 펼친다. 최근 한미 동맹은 ‘방위비 부담 논쟁’과 주한 ‘미사령부의 한국인 노무자 감원조치 발표’를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관계 강화 움직임 등 전환기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동북아 균형자론’을 천명하면서 한국 외교정책은 중대한 변화의 조짐 역시 드러내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질서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공격적 팽창주의, 러시아의 동북아 복귀와 미국의 패권 유지 내지는 확장으로 재편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동북아지역분쟁의 가능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겠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부의 외교 새판 짜기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미관계의 기존 관성이 그대로 유지되어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로 우리의 현재적 좌표의 검증과 미래의 한미관계 재설정의 문제를 토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