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 대한 두 가지 시선 EBS『時事, 세상에 말 걸다』 ‘양심적 병역거부 vs 해외 영주권자 자원입대’
감옥행을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과 ‘현실’은? 자원입대를 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병역의 의미’는?
방송 : 4월 27일(금) 밤 10시 50분 ~ 11시 40분
문의 : 황준성 PD (526-2905)
올 해 스무살인 정재훈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다. 병역법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영주권을 가진 박재록씨는 5월 28일 입대 예정이다. 병역면제자이지만 두 달 전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감옥행을 택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굳이 안 가도 된다는 군대행을 자처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들에게 ‘군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EBS 『時事, 세상에 말걸다』에서는 ‘군대’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조된 시선을 조명한다. <첫 번째 시선 -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한 사람들> 올해 스물 한 살의 청년 정재훈씨.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5월 8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6일 입영 통지를 받은 그는 당일 입소하는 대신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의 강압적 질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집총 거부 정도로 세간에 알려 졌다. 하지만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임재성 씨. 대학시절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반전, 평화 운동을 해 온 재성씨는 총으로는 전쟁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6년 5월 출소한 재성씨.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그에게 냉담하다. 현행법을 어긴 ‘전과자’인 그는 각종 국가고시와 입사시험에서 응시 자격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옥행을 택하는 그들. 그러나 2년 가까운 복역생활은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험난한 감옥행을 택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신념과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담는다. <두 번째 시선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원입대 하는 사람들> 볼리비아 영주권을 가진 박재록 씨. 그는 5월 28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볼리비아로 이민가 2000년도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자원입대를 신청하고 두 달 전 한국에 왔다. 그가 자원입대를 신청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한국사회위 군대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군대에 다녀와야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재록씨의 형 박영희 씨도 의경에 자원입대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상태. 그는 제대 후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영주권자의 자원입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256건에 이른다. 회사원인 정광식 씨 또한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면제 사유가 되지만 2004년 자원입대해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을 통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 자원입대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태섭 ․ 황선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해 9월,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이라는 글을 <한겨레> 에 기고하여 우리 사회 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