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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특집좌담

『공정한 기회균등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 5월 1일 일요일 밤 9:10~ (60분간)

  2부 : 5월 8일 일요일 밤 9:10~ (60분간)

 □ 출연자

<1부>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 정치 분야

        정용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 행정 분야

        오병선 (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 : 법 제도 분야

<2부> 이승훈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 경제 분야

        안상훈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복지 분야

        김태기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노동 분야

□ 프로그램 형식 : 스튜디오 특집 좌담

□ 진행자 : 엄길청 교수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EBS 장도훈 PD (☎ 010-9099-49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공정사회를 찬반양론의 자세로 ‘토론’해야만 하는가? 공정의 잣대로 차근히 짚어볼 수는 없는 것인가?

EBS는 5월 1일과 8일(일요일 밤 9시10분), 공정사회에 대한 좌담을 특집 편성했다. 정치, 행정, 법·제도, 경제, 복지, 노동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를 초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공정사회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떠한 시각으로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담론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 주 요 내 용 >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 강의 열풍,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주요한 화두로 제시한 ‘공정사회’가 일부 특정인뿐만이 아닌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EBS 특집좌담 - 공정한 기회균등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공정사회’의 정의와 논의의 중요성,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불공정 사회’로 인식하는 ‘우리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1,2부에 걸쳐 정치, 행정, 법, 그리고 경제, 복지, 노동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대해 논의해본다.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공정 사회’를 주제로 사회복지, 경제, 행정, 법학, 언론 등 각 계의 전문가 10명이 논의하고 집필한 글을 모아 엮은 책, ‘페어소사이어티’의 집필진이기도 하다.

이번 좌담은 특히,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들을 통해 비추어 본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현 실태와 보완해야 나아갈 점에 대해 정치, 행정, 법, 경제, 복지, 노동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5월 1일과 8일 일요일 밤 9시 10분이라는 황금시간대에 특별 편성하여 시청자들의 공정사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 1부에서는 ‘공정사회’ 진단을 위해 정치, 행정, 법 분야의 한국정치학회 이사인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 세계 법철학회 한국지부 대표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선 교수가 함께 모여 논의한다.

최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대해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교수는 “ 입법로비는 해야 한다. 국민들의 뜻을 표현해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입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후원금을 볼모로 한 입법로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의 힘이 법의 힘으로 넘어가기 때문. 그것은 민주사회가 아니고 금권정치가 된다. ” 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선 교수는 “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  안은 부당한 입법로비를 막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 정책, 정치를 후원하   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 말했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친인척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는 “ 최근 언론보도된 사건들은 특별채용 과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특별채용 자체의 의의에 대한 오해로 위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또한, 정용덕 교수는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해 “ 공무원들은 정해진 공정성의 기준과 룰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최근 ‘나는 가수다’에서 의외로 탈락했다고 여겨진 사람이 재도전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특혜 사면에 대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선 교수는 “ 법에 위반해서 수많은 교통사범이나 경제사범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시점에서 대통  령이 전반적인 국민의 통합, 경제 회생과 재건을 위해서 특별한 시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전반적인 사법 정의내에서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사면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점검하고 사법정의의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이어 2부에서는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복지, 노동 분야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승훈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가 함께 모여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소득격차, 비정규직 증가, 시민단체 간부의 기부금 횡령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현 실태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정사회’의 참 모습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첨부 : 출연자, MC 약력

        <1부>

       출연자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학력> 미국텍사스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前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학장, 정치철학연구회 창립회장

                 現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저서> 한국정치경제학이론(공저), 현대사회와 정의(공저)

        출연자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학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행정학 석사, 미국 남가주대 행정학 박사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차기회장

        <저서> 현대 국가의 행정학,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출연자     <오병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법학부 대학원 박사

        <경력> 前 한국법철학회 회장

                現 세계법철학회 한국지부 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자문위원

        <저서> 법의 개념(역서), 세계화과정에서 공동체주의 이념과 국가(공저)

        <2부>

   출연자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전기위원회 위원장

                        現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 이사장, 사단법인 나라발전연구회 이사장

                <저서> 경제학 입문,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외 다수

        출연자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사회학 박사

                <경력> 前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저서>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Pro-Welfare Politics, 사회복지정책론(공저) 

        출연자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아이오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前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저서>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경쟁력과 노사관계

       MC <엄길청 교수>

   한양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프랑스 고등국제연구학교(HEI-HEP) 수학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미래학회 미래경영위원장, 미래경영 애널리스트

   <저서>    『손에 잡히는 경제(1996)』,

                        『글로벌 경제인의 자기경영과 재테크(2007)>』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