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 시설을 둘러 싼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 선거 앞둔 전국 선거현장, 매니페스토 운동 가능성은 ? EBS, 지방선거일 앞두고 특집 프로그램 방송
담당 : 김한동 차장 (526-2582)
EBS는 오는 31일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오는 29일 방송되는 ‘지방자치 10년 - 갈등에서 상생으로’는 전국 곳곳에서 비선호 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간, 주민들간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지방자치 10년 - 다시 선택이다’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믿을 수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길에 대해 모색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EBS 미래 리포트 “지방자치 10년 - 갈등에서 상생으로” 방 송 : 5월29일 (월), 밤 11시 55분 지방자치 10년.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비롯해 인접 지자체간 비 선호 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 등 전국이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EBS 미래리포트 ‘지방자치 10년-갈등에서 상생으로’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반목과 대립에서 상생으로 나아갈 해법을 모색해 본다. O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 경기도의 작은 마을, 이곳은 지난 3월 버스 단축통보를 받았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반발했다. 서민의 발인 버스를 단축하겠다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 간 갈등 때문에 결국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O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갈등 한 기초군에서는 현재 관내로 구치소를 이전하려 한다. 그러나 교도소가 이전될 부지의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다.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손해가 커지게 된 것. 해당 구청에서는 이미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둔 상태. 지방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O 님비로 불리는 갈등 혐오시설 유치를 두고 지자체와 지자체는 갈등을 겪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 인접지자체와 200미터 떨어진 곳에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단체장 폭력사태로 이어진 갈등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안을 발표했다.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시설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갈등을 풀기위한 제도의 개선과 밀실행정에서 벗어난 투명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O 일방행정, 독단행정이 낳은 결과 아직도 바뀌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과정은 끊임없는 갈등을 낳고 있다. 오랜 진통을 겪어온 문화재 발굴로 인한 갈등 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갈등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O 선진국의 갈등관리 시스템 그러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갈등관리시스템의 부재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 중재인이 부재는 갈등을 장기화, 고착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비 선호시설의 광역화가 대중적이다. 흔히 혐오시설로 불리는 화장장, 소각장등을 인근 마을과 협의해 각 지자체에 하나씩 설치하고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가 주민의 편에서 함께 움직이고 힘을 보태어주는 것이, 집단시위를 줄이고 현명한 갈등극복을 찾기 위한 방식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 미국은 갈등해결을 위한 ADR(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시스템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다.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EBS 미래 리포트 “지방자치 10년 - 다시 선택이다” 방 송 : 5월30일 (화), 밤 11시 55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31 제4차 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클린 선거’, ‘클린 공천’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입후보 등록을 마친 전체 후보자들 가운데 재산과 납세, 병역 등의 항목에서 최소한 1개 이상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무려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지난 세 차례의 지방선거처럼 ‘지역’과 ‘정책’은 실종 된 채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만이 난무하는 혼탁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BS는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믿을 수 있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축제의 장이자,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 10년, 깊어가는 불신의 뿌리 5.31 지방선거 한달 전, 취재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찍어주면 다 헛일한다. 도둑질이나 하고 농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산다.“ “솔직히 선거할 생각이 없다. 홍보물 받아도 그냥 거의 안보는 편이다. 봐도 믿음도 안 가고 다 듣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뿐이니깐요“ 2. 도대체 이 불신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건물 인․허가에 대한 댓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장,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장.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4년말부터 1년에 걸쳐 감사원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횡령을 비롯한 불법행위, 그리고 예산낭비와 유착비리 등 부당 사례 총 787건을 적발했다.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지 못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들이 구속되는 것을 봐유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시장이 없는 공백기가 너무 길면서 시책을 꾸려나가거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공약은 얼마만큼 지켜졌을까 공약은 당선만 되기 위한 공약이었다. 헛 공약의 피해 역시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큰 차가 거기 다니니깐 도로가 엉망이다. 지금 가을에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체육행사들이 산재해있는데 운동장에 모회사 하차장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받고 혈세는 혈세대로 나가는 이중 삼중의 결과를 가져왔다.” 섣부른 개발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한 신문의 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224개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분석한 결과, ‘개발’과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 수천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처럼 개발 공약이 남발하는 이유는 공약과 당선은 무관하다는 후보자의 인식과 유권자들의 막연한 개발욕구에 있었다.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협박했다.” 4.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에 목숨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져 나오는 공천비리.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거형태의 결과, 정책이나 공약보다 그 후보가 소속한 정당이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것이 공약은 없고 정당만이 살아남는 이유다. “지금 한국의 지방정치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것이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그렇다면 유권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니페스토의 본 고장, 영국 런던. 지방의회 차원의 지역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 후보자를 만났다. 그는 선거운동 사무실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선거공약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인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선거 전, 공약의 적절성을 검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검증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은 발붙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한 노력은 할 것입니다. 노력했음에도 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취재진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기 시작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물론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에서 제시한 평가 사례를 통해 참 공약을 평가해 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출해서 그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드는 유권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공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