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TV수신료 인상에 동의, 수신료 인상 시, 어린이 시간대 광고 축소, 양질의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 전환에 투자 약속
문의 : EBS 정책기획센터 정책팀 (526-3801,3802)
□ TV수신료 인상으로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EBS는 8월 21일 열린 EBS 가을 프로그램 개편 기자 초청 설명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TV수신료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BS는 해외 공영방송 평균 수신료 비중은 65%이고 특히, NHK･BBC와 같이 대표적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 비중은 90% 이상이라며, ‘공영방송의 재정자율성을 통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27년째 동결되고 있는 수신료를 4,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EBS는 자사의 공적재원 비율이 전체 재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발전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명시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EBS 공적 재원 부족으로 본연 역할 수행 힘들어 EBS의 공적 재원은 "특별교부금, 방송발전기금과 소액의 수신료(現3%)"로 전체 재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EBS는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벌여 프로그램과 공익 서비스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수입 격감으로 인해 재정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BS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인 교재 수익 사업만 살펴보더라도 연이은 교재가격 인하와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재무상지원으로 인해 수입이 격감하고 있다. □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강화 - 재활용 및 외화 비중 축소 , 외주 확대, 소외계층 위한 서비스 확대 EBS는 TV수신료가 인상되면,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강담 및 단순 구성방식의 프로그램을 정통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매거진 등 교육적 효과와 소구력이 강한 장르로 전환하여 시청률을 높여나가고, 고품격 교육 기획다큐멘터리를 정규 데일리 방송으로 편성하여 교육 전문 공영방송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고단위로 투자된 세계적 수준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 강의형으로 제작되는 플러스1와 플러스2 등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시된 학교 교육 보완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보조형, 보완형 영상 자료도 대량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EBS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현재 2.7%에서 6%로 확대하고, 수화 및 자막 방송 비율 전면적 확대하여 장애인 시청 접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기반 조성을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수준을 조정, 지상파TV 기준 분당 제작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현실화하고, 재활용 비율도 현재의 27%에서 10%대로, 외화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29%대에서 15%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외주제작 비율은 현재의 23%대에서 30%대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 시간대 광고 축소, 사회 공헌 활동 확대 EBS는, 과감하게 유아·어린이 시간대에 광고 전면 축소(Clean Zone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광고 수입은 연간 110억원(연평균 35%감소) 이상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외계층에 위한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능교재(54종)에 대한 점역화를 완료, 평생교육 교재의 점역화 사업도 크게 확대하고, 자막 방송, 해설방송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능교재에 대한 무상지원 규모도 크게 늘린다. 매년 60억원 규모의 교재를 소득층 뿐 아니라 소수계층 및 사회의 공익을 수행하는 소방, 경찰자녀에게 제공하고, 재외교포 자녀의 고국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학습교재 무상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 지방 공개방송 활성화하며, EBS FM을 통해 소출력․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편성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도 지원한다. 지방 공개방송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2008년부터 연 20억 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할 방침이다. □ 디지털 기반 확충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수신환경 개선 EBS는 현재 38.1%(322억원 투자)에 머물고 있는 HD시설 전환율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 릴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에게 개방하는 교육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e-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자교과서 보급을 위한 동영상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디지털 자막, 수화 및 해설 방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수신 환경을 개선하고 산간, 오지 학교에 대한 수신환경 기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