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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교육' 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작성일 2007-10-04 조회수 15339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교육부총리에게 직접 듣는 ‘교육현안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현장! 교육』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취임 1주년 맞아 직접 출연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의견 밝혀 “‘대입 3원칙’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 “수능만으로 대학가면 초중등 교육 붕괴 자명” “법학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월중 결정” 참여정부 말기 역점사업은 “평생교육사업과 ‘교원평가제 법제화’”
방송 : 10월 7일(일) 밤 9시 30분 ~ 10시
연출: 황준성 PD (526-2725)
◆ 2008 대입정책, ‘대학 길들이기’인가? ◆ 로스쿨 결정권자 교육부총리,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 대입 3원칙, 과연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10월 7일 방송되는 EBS <현장! 교육>에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현안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지난해 9월 20일 취임 후,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 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에 주력해 온 교육부총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가 그리는 대입정책과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의 역점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대입 3원칙’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 올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입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대입 3원칙이었다. “대입 3원칙,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원칙’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0 여 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여입학제는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중․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을 예상했다. 그리고 “본고사는 국․영․수 위주로 대학입학이 이루어져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가 우려됨을 밝혔다. 내신반영률은 ‘대학 길들이기’? 2008 대입정책의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을 각 대학들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길들이기다’, ‘돈으로 대학을 압박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는 “공교육이 기능을 잃게 되고, 수능점수 등에 의해서만 대입전형이 실시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 초․중등 교육의 붕괴가 자명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학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월중 결정” 최근 대학 사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이다. “총 입학 정원이 몇 명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률서비스 수요 및 법조인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고 각계의 충분한 협의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0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법원행정처 및 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적정 총 입학정원의 규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나치게 적은 정원은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적정선을 넘어서는 많은 정원은 실력없는 변호사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교수․학습지원 체제 구축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정부 말기, 역점 정책은?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중 역점을 둘 정책은 평생교육사업과 ‘교원평가제 법제화’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분산․운영 중인 평생교육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법제화’도 시급히 완료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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