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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 개혁 순항할까 - 생방송 토론카페  
작성일 2006-12-06 조회수 14830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생방송「토론카페」 ‘공무원연금 개혁 순항할까’ 방송 : 2006년 12월 7일 (목) 밤 11시 00분 ~ 12시 35분
담당 : TV제작 시사통일팀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순항할까 국민연금에 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불붙고 있다. 3년 가까이를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함께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급방식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보수와 퇴직금이 일반 기업보다 적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과 학계는 공무원연금이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액을 메워온 것을 지적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꼭 필요한지, 과연 공무원연금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토론한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김상호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외 2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인, 한국교총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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