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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 실업고 현장실습 실태보고’  
작성일 2006-01-16 조회수 14226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저임금, 노동착취, 인권유린 실업계고 현장학습 어떻게 해야 하나 ?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 실업고 현장실습 실태보고’
방송 시간 : 1월 19일(목) 밤 11시 5분 ~ 11시 55분
담당 연출:김민태 PD (526-2286 / 016-248-0495) / 작가:은정아 (526-2905 / 017-516-0711) <기획의도> “ 사회 경험이 이런 거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은 다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사회의 첫 경험에서 느꼈어요. 다시는 그런데 들어가지 말자. ” - 00정보고 3학년 김미아(가명) - 전국의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직업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저임금, 노동착취, 인권유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실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중간업체들의 무분별한 파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실습을 나가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서약서까지 강요받고 있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교 당국과 기업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오는 19일 방송되는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 실업고 현장실습 실태보고’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실태를 파헤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주요내용 > # 실습 현장을 떠나는 학생들 “같이 갔던 형들은 힘들다고 다 나왔는데, 그때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그때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전 도구는 안전모 밖에... 안전벨트에 고리도 없고 줄도 없는 상태였고 안정망도 없었다고....” - 광주 현장실습 중 사망한 000군 동생 - 지난 11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3 학생들이 노심초사하며 수능이라는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광주의 한 건물에서는 실업계 고3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중 2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 당시 그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벨트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언제부턴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같은 방 쓰는 형이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잠도 못 자게하고, 욕하고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버티다 못해 내려왔죠.“ - 00공고 3학년 박재현군(가명) - 현장실습을 나왔던 박재현(가명)군. 실습을 나갔던 업체에서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실습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방을 썼던 공장 노동자의 잦은 음주와 폭력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 할 수는 없었다. 학교도 업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아무런 보호도 관리도 없이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는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 파견업체의 이윤 불리기로 전락한 현장실습 “ 파견업체 라는 것을 모르고 오고, 그냥 000 회사다, 000에서 일한다.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긴 중간에 소개시켜 주는 업체였어요. 일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 한마디로 다른 곳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 - 00정보고 3학년 김미아(가명) - “ 일 한 시간보다 돈이 적게 나와서 000 회사(파견업체)에 전화했더니 00 식품 노무과에 전화해보래요. 그래서 노무과를 찾아갔는데 자기들은 시간만 계산할 뿐이라고 000 회사(파견업체)에 가서 확인하래요 ” - 00공고 3학년 김정환(가명) - 현장실습의 문제는 중간에 파견 업체가 끼게 되면 더욱 심각해진다. 채용 및 노무 관리의 간편함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호해 온 간접고용. 최근 현장실습에서도 이러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견 후 학교에서도, 업체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거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모두가 방관하는 사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학생들이 현장으로 내보내지고 있다. # 현장실습, 의무만 있고 교육은 없다 “ 선생님들이 나가기 전에 그래요. 나가서 졸업할 때까지는 들어오면 안된다. 학생들이 돌아 오면 수업은 안 받고 맞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다른 회사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 - 강원도 00공고 3학년 이민수(가명) - 지난 12월 민수(가명)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지 3주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는 매를 맞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일은 비단 민수군의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의 현장실습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취업으로 즉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저희 기업 쪽에도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기업 쪽에서 부담스러운 일만 생기는 거죠.“ - 00공업사 김00 사장 - 교육을 목적으로 나가는 현장실습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기란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실습생들은 다시 재교육 시켜야 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일 뿐이다.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정부 당국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도 현장실습의 파행은 계속 이어져 왔고, 실습생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 현장실습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밖에 나가서 현장실습을 하면 배운다는 느낌 보다는 일했다, 힘들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쉽게 알려주고 같이 해서 마음이 편해요” - 백지혜 학생 (여주 자영농고 학교기업 참여) - 여주 자영농고 안에 위치한 ‘여농에듀팜’. 2004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학교 안의 작은 기업이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현장 실무를 익히며 이윤까지 추구하는 학교기업. 참여 학생들은 외부로 따로 실습을 나가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모든 실습 과정을 마친다. 비록 많은 임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상품이 출하 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지혜학생. 그는 학교 기업이 확대 되서 좀 더 많은 후배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 과에 맞춰 협약된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보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지 생각해볼 수 있어 좋다. 저는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취업도 했죠 ” - 협약학과를 통해 (주)테우스에 취업 한 차수민씨 - 현재 중소기업에서 핸드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차수민씨.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부터 설계 과를 진학한 그는, 대학에서도 같은 계열로 진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문 기술과 나름의 노하우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관련 회사로 현장실습도 나갔다왔다. 그가 이렇듯 안정적으로 모든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협약학과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기업과 협약학과 이 두 사례를 통해 ‘교육’이라는 현장실습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 활로를 모색해 본다. ■ 주요 인터뷰 ■ - 김종관 과장 / 교육인적자원부 - 김형관 사무관 / 노동부 근로기준국 - 단병호 의원 / 민주노동당 - 윤성봉 정책연구원 / 민주노동당 - 하인호 선생님 / 인천문학정보고 - 이성주 선생님 / 서울공업고등학교 - 정경화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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