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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똘레랑스-개인파산자들의 패자부활전  
작성일 2006-03-14 조회수 14178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EBS 『똘레랑스』 ‘영원한 패자는 없다 - 파산자의 희망찾기’
방송 : 2006년 3월 16일 (목) 밤 11시 ~ 11시 50분
담당 : 김민태 PD (526-2905)
○ 지난 2005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 무려 3만 8천여 건. 앞으로 파산할 위험이 있는 잠재 파산자 수 최소 120만 이상(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의 그늘을 말해주는 수치다. 개인파산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신용불량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파산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청자들 대부분은 생계형 파산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는 16일 방송예정인 EBS 『똘레랑스』‘영원한 패자는 없다 - 파산자의 희망찾기’는 파산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다. ※ 주요 사례 및 인터뷰 [절망에서 찾은 희망, 파산[ “이제는 상대방 차가 와서 받으려고 하면 내가 피해줘요. 왜? 좀 더, 좀 더 살고 싶으니까” - 윤태봉씨 (2005년 4월 면책) - 지난 2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말하는 파산은 어떤 것인지 들어본다. “이제 마흔 여섯인데, 충분하겠다. 앞으로 한 십 오년 정도, 20년 바라보고 하면 되겠다.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깐 의욕적으로 되더라고요. 비록 인력시장이지만 인정받으면 일거리가 많아져요.” - 김영찬씨 (가명, 2005년 11월 면책) -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김영찬씨는 지난 2000년 처형과 함께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집을 얻었지만 처형의 사업 실패로 고스란히 2천만원의 빚을 떠 앉게 됐다. 당시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직장까지 잃은 영찬씨는 불어난 빚을 감당 할 수 없어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파산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에게 여전히 파산제도는 낯설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해와 편견이 파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일 이렇게 터지기 전에 남편이 파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파산하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인생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 이지연씨 (가명, 과중채무자) - 지난해 10월부터 친정어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지연씨. 그는 현재 문밖으로는 거의 나올 수 없다. 운영하던 잡화점이 어려워지면서 사채에 손을 댄 지연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나와 있는 상태다. 얼마 전 파산을 결심한 지연씨.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파산이 이제 지연씨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산자들 중 80% 이상이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파산은 살기 위한 생존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고리대금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갚는 사람은 좋은 고객이 아닙니다. 돈을 못 갚고 계속 이자만 내는 사람, 처음에는 은행에서 10% 이자를 얻다가 결국은 사채업자한테 100%이자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고객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인 노예상태가 되는 겁니다.” -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 [진정한 패자부활전을 위해 남은 숙제들] “그분들은 그 동안의 채무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00 보증보험 담당자 - 현재 면책자들은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은행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의 통장 잔고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조차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누구라도 채무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면책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차별을 넘어서 이제는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재기를 꿈꾸는 그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거부하니까... 파산 면책자로서의 뚫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 박경미씨 (가명, 2005년 2월 면책) - 2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미씨는 작년 2월에 면책 확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면책 후 제대로 된 집을 얻을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기사를 보고 한 가닥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경미씨에게 돌아오는 건 대출이 안 된다는 차가운 응답뿐이었다.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면책자들에 대한 특수기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록은 면책자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되고 있다. 파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정당한 것인지 들여다본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10개를 투자하면 7,8개는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파산제도를 통해서 모험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재활의 기회를 주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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