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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EBS-TV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논란</b>  
작성일 2004-07-30 조회수 13719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인정해야 하는가''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부제 : 가슴 속의 삼팔선 - 비전향장기수

방송 : 2004년 8월 3일(화) 밤 22:20 ~ 23:00 담당 : 지오채널 배정호PD (017-783-1128)

서로에 대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자는 똘레랑스. 이번 주 EBS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에서는 비전향장기수의 위문사 논란을 다룬다. 비전향장기수의 의문사 인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께 듣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짚어본다.
▶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가슴 속의 삼팔선 - 비전향장기수 # 기획의도 지난 6월 30일,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논란의 화두가 된 것은 ‘간첩’과 ‘빨치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주화‘ 관련성 인정 여부이다. 국가 폭력에 저항하여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지켰던 이들이라고 해석하는 입장, 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한 이들의 존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면들을 직시해야 할것인가? 이번 의문사위 결정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을 통해 한 개인에게 있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지, 또한 국가와 그 성원이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방송내용 -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인정, 그 파장과 논란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비전향장기수 3명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비전향장기수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해석으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번 결정의 주체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떤 조직이고 이들의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아본다. 한편, 의문사위의 결정을 접하는 이해 당사자 집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대표적인 인권단체와 관련단체를 찾아가 각각의 의견을 듣는다.
- 비전향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 그렇다면 ‘비전향장기수’란 누구인가. 또 ‘전향’은 무엇이고, 사상전향제도는 무엇인가?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인정 논란에 앞서 우리는 사상전향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본다. 또한 전향공작에 맞선 장기수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가 왜 사상을 강제로 바꾸려고 했는지,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 분단 상황, 다른 체제의 사상과 이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갖는 국가체제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분단 상황에서 그것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을 가졌던 비전향장기수.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똘레랑스-비전향장기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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