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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EBS-TV 제헌절 특집다큐멘터리 <헌법재판소가 바꾸는 세상></B>  
작성일 2004-07-15 조회수 13943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헌법재판소를 통해 보는 2004년 대한민국''
EBS, 제헌절 특집 다큐멘터리 <헌법재판소가 바꾸는 세상>

방송 : 7월 17일(토) 밤 8시 ~ 9시 10분
담당 : 다큐 코리아 임건영PD ( 016-212-4557 )
EBS는 7월 17일 제 56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특집 다큐멘터리 <헌법재판소가 바꾸는 세상>을 방송한다.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2004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한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후 56년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이 국민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특집 다큐멘터리 <헌법재판소가 바꾸는 세상>에서는 탄핵 이후 국민들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까지 유명무실했던 본격적인 헌법재판소로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이 어떻게 법의 테두리에 다가가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의 생활과 역사를 바꾸어 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제헌절 특집 다큐멘터리 <헌법재판소가 바꾸는 세상> 힘없는 서민들에게 막연한 불신의 대상이었던 법.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탄핵정국을 마감했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통해 국민들은 법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0여 건에 이르고, 헌법 소원의 내용 역시 다양해졌다.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개 힘없는 서민들이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는 억울한 사연들이 헌법재판소에는 줄을 잇는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현대판 신문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상적이고 이색적인 헌법소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숙취해소 광고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내용, 공중시설 전체 금연구역설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애국가에 하느님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넣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다양한 헌법소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탄핵 이후, 친근해진 헌법재판소의 탄생은 불과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9차 개헌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제의 과거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후 ‘1인1표제’, ‘동성동본금혼법’, ‘영화서전검열’ 등의 위헌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거에서 정계의 핵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에 있어서의 ‘1인1표제’의 위헌판결, 70년대 가위질로 대표되는 ‘영화사전검열’ 폐지, 수많은 동성동본부부들을 합법적인 부부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한 ‘동성동본금혼법’ 위헌 판결 등 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헌법질서 확립의지를 통해 사회를 바꾸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 이슈인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대의 변화 그 중심에 서 있는 곡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끈 또 다른 장이 되고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곧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제헌절특집다큐-헌법재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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