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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카페 '신고포상제도 난립,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 2006-03-16 조회수 14275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신고포상제도, 시민고발의식 고취인가, 행정편의주의인가 생방송「토론카페」‘신고포상제도 난립, 이대로 좋은가’
방송 : 2006년 3월 18일 (토) 밤 8시 30분 ~ 10시 00분
담당 : TV제작 시사통일팀 엄한숙 PD (010-4724-4985)
난립하는 신고포상제도 카파라치, 영파라치, 토파라치에 이어 이젠 휴대폰 복제를 신고하는 폰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새 정부 들어 불법 현장을 고발하면 포상을 준다는 신고포상제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 시민감시냐, 행정편의주의냐 정부가 각 분야 파파라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이 접근하기 힘든 행정의 사각지대에 시민고발 정신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남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하는 시민감시 풍조를 조장하는데다 일부 제도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신고포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번 주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 연출 엄한숙)에서는 늘어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부작용과 순기능을 논의해보고, 실제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최근 비슷한 유형의 포상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정리와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임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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