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26월~30금>문화센터 - 알기쉬운 생활법률 이야기 | |
| 작성일 2004-01-19 | 조회수 27542 |
| 프로그램 정보 | 방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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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혼인, 이혼, 교통사고, 상속, 부동산 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쉬운 설명으로 배워본다. 방송일 : 2004년 1월 26일 월요일 - 30일 금요일 오전 11 : 00 - 11 : 30 연출 : 디지털플러스 신현구 PD (526-2689, 011-222-8498)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법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 정의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법대로 하자''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주 문화센터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한다. 약혼이나 혼인, 이혼과 상속, 부동산 거래와 중개, 교통사고, 내 권리 찾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판례를 선정하여, 각각의 경우 법률적 해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예방조처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 ''결혼''만한 중대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약혼이나 혼인을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이나 법률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법적 조치들이 필요한 것일까? 첫 시간에는 약혼과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금전상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47.4%라는 높은 이혼율로 세계 3위의 이혼국가가 됐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이혼은 비단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 이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법률문제들을 검토해 본다. 또한 부모. 형제 등 가족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재산상속 문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신중해야 할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자동차 천만 시대를 넘은 지 이미 오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가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발생건수도 높아졌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본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은 무엇인지, 어느 경우에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본다. 평소 생활을 하다보면, 사소하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따지기에 그다지 큰 일은 아니지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사건들, 바로 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다.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충동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지, 회사가 망했을 때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 놀이공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했다가 카메라가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등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꼭 챙겨야 할 내 권리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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