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지구』 폐전자제품 자원화, 이제 시작이다.
프린터 이용자 5명 중 1명이 폐프린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이렇듯 소형 가전제품이 대책 없이 소각·매장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막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EPR의 실효를 점검하고,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방송일 : 2004년 2월 9일 월요일 오후 10 : 50 - 11 : 30
연출 : 김유열 PD (526-2909, 017-767-7402)
● 못 쓰게 된 컴퓨터, 어떻게 버리십니까?
얼마 전, 프린터 사용자 5명 중 한 명이 적절한 처리 방법을 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집밖에 그냥 버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대책없는 폐기물은 프린터만이 아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과 같이, 수수료 납부 스티커를 붙여 각 지자체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으로 들어가는 대형전자제품들과는 달리 폐컴퓨터나 유선 전화기, 핸드폰 등의 소형 가전제품들은 적절한 재활용의 길을 찾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자제품을 소각할 때 엄청난 독성의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 ''하나뿐인 지구'' 2월 9일 방송에서는 이런 전자제품의 재활용 실태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점을 짚어본다. 또한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본다.
● EPR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독일·프랑스·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 등 5개의 가전제품을 포함하여 타이어·윤활유·전지류·종이팩·금속캔·페트(PET)병·유리병과 플라스틱포장재·스티로폼 등이며, 2004년부터 시행되는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와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 단말기와 오디오를 포함하면 총 18개 품목이다. 주요 내용 중에는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며, 재활용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고된 상품의 80% 이상을 재활용 물품으로 수거해야 한다. 당국은 재활용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재활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EPR을 확대시행하려고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기준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보다,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의 위험이 더욱 무섭다고 강변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무조건 기업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행 1년째를 맞고 있는 EPR제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재활용을 막는 요인들
재활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생산을 잘 해야 한다. 제품의 구조부터 디자인, 재질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특히 전자제품 60여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럽의 예를 통해, 재활용을 막고 있는 국내적 요인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