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시급“ 유길상 한기대 교수 “유연성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 노조 변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 “고용 유연성과 근로자 생활보장 함께 고려해야“ 최윤희 건국대 교수 생방송「토론카페」 ‘비정규직 법안, 노동부장관에게 듣는다’’
방송 : 4월 18일(토) 밤 8시 30분 ~ 10시
담당 :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교수)
정부여당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강화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전환 가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약 4년간 추진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정, 여·야 간 수많은 논쟁과 이에 따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법안, 노동부장관에게 듣는다 4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노동법, 노동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비정규직 법안과 후속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본다. 그리고 후속 대책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지, 과연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비정규직 관련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논의해 본다. 토론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 차별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라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주장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비롯, 고용의 유연성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을 강조한 최윤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된다. ▷▶ 초대손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원 교수 이상수 노동부장관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